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기 어렵게 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부 산출액에 대해 "말이 안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본 결과 평균 4억 4천 만 원, 최고 8억 4천 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자체 조사한 부담액의 2배를 훌쩍 넘는 액수다.
22일 오늘 하루 강남 재건축 조합과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조합원들의 격앙된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조합원들은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고 정부를 성토하는가하면, 정부 부담금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물량을 주로 취급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혼란 상태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하고 있다"며 "아침 출근하자 마자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정부 산출금액이 진짜냐 아니면 겁주기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반포3주구 22평형의 경우 지난 주 언론 보도 등에서는 부담금이 6천만원이었는데 정부 산정에서는 무려 5배가 많은 3억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반포의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계속적인 강남 재건축 옥죄기는 집값을 잡기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못내놓는 정부가 일단 질러보는 추한 행태"라고 맹 비난했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실제로 정부 산출 규모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 지, 사업을 중단할 지 갈림길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부담금 산출규모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다"며 "실제로 높게 부과될 경우 재건축 시장 거래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중 견제가 계속될 경우 재건축을 제외한 강남과 한강변 등 몫 좋은 서울지역과 과천·분당 등 주변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가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 될 경우 해당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겠지만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이 줄어 향후 장기적으로 큰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위헌 소송 중인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다시 불붙는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