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열고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과 통상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발효 6년이 지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EU간 교역규모는 확대돼 지난해에는 FTA 발효 전에 비해 20.7% 증가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
양측은 또, 한-EU FTA 발효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구축된 양측 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측은 특히 삼계탕의 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하여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대해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