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에선 특활비가 정권의 쌈짓돈으로 쓰인 게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대중(DJ) 정권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이 전 원장은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관행에 대해 보고하니, DJ가 "일절 그런거 하지 말자"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보 수집을 위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선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활비 축소나 대공수사관 경찰 이관은 정책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일문 일답.
▲국정원 특활비가 관행적으로 통치자금으로 쓰였다는데, 국민의정부때는 어땠나.
-(국정원장에) 취임하자 마자 현황을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께 과거에 사적으로 사용한 게 있다고 보고를 했더니 "일절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해서 일절하지 않았어요. 손을 안댔어요. 동결을 한거죠.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개혁을 하자해서 우리는 아주 투명하죠.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은 없다는 것인가.
-밝히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공적으로만 썼어요. 중동에 뭐 어쩌구 저쩌구(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음). 우리는 국익 목적에서 쓴 거지. 정보목적에 쓰는 거니까 밝힐수는 없잖아요.
▲특활비 문제 어떻게 보나.
-사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지나 친 거라고 본다. 그것을 공적으로 쓸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해야될 거 같다.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지. 뿔을 바로잡는다고 소를 잡을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사적으로 썼으니까 없애 버린다는것도 잘못 판단한거 아닌가.
지금 모든것이 그래요. 뭐 일터지만 다 없앤다고 해요.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해경을 없애고. 해경이 왜 제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그럼 해경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지 생각을 해야지.
해경을 없애면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고가 그런식으로 속단을 해서 걱정이다.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닌가.
-그건 잘못된 관행이죠. 어떻게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씁니까. 말이 안되는거죠. 도둑질하는 거랑 한가지인데.
그것 자체가 나쁜것이지 그 예산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은행에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나쁜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면 행위가 나쁜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은행을 없애버려라'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어떤가.
-대공수사권도 어디(경찰)에 이전한다는 것도 안되거든요. 그대로 두고 개혁해야 된다.
언론에서도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대해 고민해 달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것도 원인을 잘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구명하지 않고 결과만 따지면 혼선이 오죠.
원인은 사실 제도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을 잘못한데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