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가상화폐 포함 北자금원 추적 중"

미 하원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 않는 국가에 세계은행 차관공여 금지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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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자금을 광범하게 추적 중이라고 의회 청문회에 나선 미국 재무부 차관이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가 북한의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러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가용한 경제수단들을 동원해 북한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나 무역회사, 대리인들을 찾아내 무력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맨델커 차관은 특히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감염된 컴퓨터가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북한 김일성 대학 서버로 송금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북한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이 적용돼 (일반화폐처럼) 검사를 받게 된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가상화폐 환전상에 대해서도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저금리의 차관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세계은행 책임법안(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장관이 세계은행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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