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외곽팀장·국정원 직원 등 4명 기소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론 공작에 동원한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늘푸른희망연대 전 대표 차미숙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또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를 위증 및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 등 민간인 3명은 2010년~2012년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이른바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다.

팀원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였다.

외곽팀장 3명이 이 기간 댓글 활동을 하고 받은 돈은 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을 기준으로 1억 8000만~4억5000만원, 모두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 배경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예산을 불법 지원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사건에 연루된 남은 외곽팀장과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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