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성폭행·추행 증가" 전망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 스마트폰 채팅앱 영향"

(사진=자료사진)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올해도 어김없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경찰 보고서가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8일 발표한 '2018년 치안전망'에서 성범죄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14년 2만1055건에서 2015년 2만1286건, 2016년에는 2만2193건으로 늘어났다.

(사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년 치안전망 보고서 캡처)

연구소는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사건의 수(1만7991건)가 전년도 같은 기간(1만6095건)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도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 측은 "성폭행의 경우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사적인 주거공간이나 숙박업소·목욕탕 등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적발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길거리나 유흥업소 등 타인과 접촉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주요 발생장소와 시간대 중심의 순찰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년 치안전망 보고서 캡처)

연구소는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특히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까지 단속된 사건 수(549건)가 전년도 같은 기간(305건)에 비해 80% 늘었고 검거 인원도 783건에서 890건으로 13.7%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 계층이 성적으로 학대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징표"라며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채팅앱의 성행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간의 성매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년 치안전망 보고서 캡처)

한편 지난해 경찰은 255개 시민단체가 채팅앱 업체들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17.07.30 CBS노컷뉴스 청소년 성매매 온상 스마트폰 채팅앱 '처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