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인사권 제한이 첫째"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사개특위에 맡기고 청와대는 결과에 따라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권한을 이리저리 옮겼을 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을 저지른 근본 이유는 검경과 국정원의 인사권을 무기로 했던 것 아니냐"며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 첫째고 검찰 권력 분산은 두 번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권한이 강화됐는데 민주적 통제 장치 없이 권한과 권력만 키우면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며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 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주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맡기고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