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64번 언급…대통령 통찰 느껴져
- 文, 6·13과 동시개헌 의지 담아
- 野, 지방선거용 개헌 반대? "말바꾸기"
- 기본권·지방분권이라도 국회 합의해야
<한국당 이철우 의원>
- 형식은 바람직, 그런데 내용은?
- 200명이 다 "저요, 저요" 쇼하는듯
- 개헌 말바꾸기? 신중히 하자는 뜻
- 권력구조 빠진 개헌, 오히려 걸림돌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철우 의원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열고요.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 데 이어서 두 번째죠.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특히 기자들하고 문답 주고받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의 평가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백혜련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 백혜련> 어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64번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신년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됐던 만큼 지난 한 해 시스템을 다시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던 신년사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제일 주목했던 부분, 백혜련 대변인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더라 하는 부분 어디예요?
◆ 백혜련> 사실 어제 메시지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무엇보다 사실 어제는 형식의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기자들하고 자유로운 소통 이런 거?
◆ 백혜련> 그렇죠. 그동안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짜여진 각본처럼 질문한 기자가 누구인지 질문 내용은 뭔지 사전에 다 알고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된 데 반해서 어제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드러나는 자연스럽고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도 모르고 질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신년 기자회견 혹평을 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었다,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 하고 뜬구름 잡기 식의 목표, 장밋빛 전망만 남발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먼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만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만이 능사가 아닌데 모든 것을 반(反) 문재인 이런 식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유감스럽고요.
◇ 김현정> 잘한 건 잘했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판일색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백혜련> 국민의당은 이런 평가 나왔어요. 지금 외교관계 잘 푼 것에 대해 칭찬해 달라 백혜련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대통령께서 기자의 응답에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표현을 저는 했던 것으로.
◇ 김현정> 그 부분이 사과다?
◆ 백혜련> 그렇죠. 일본의 진정한 사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 부분의 답은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하신 것이다. 한 청취자는 지금 최저임금 문제 지적하셨어요. 최저임금 올린 게 정말로 잘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 백혜련> 그 부분은 저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상인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는 사람들간에 당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형태가 되면서 문제를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조금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백 대변인님 특히 주목되는 발언이 개헌이었어요, 개헌.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권력구조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제 바꾸는 문제 이것까지 어려우면 이번에는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문제,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 국회가 3월까지 합의해 달라 안 되면 나라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혜련>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죠.
◇ 김현정>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안에 뭘 넣을지까지는 고민 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
◆ 백혜련> 네.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낡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저는 바뀐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 김현정>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방선거용 개헌을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방선거라는 건 현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건데 개헌이란 걸 거기 붙여서 개헌 이슈가 심판론을 다 덮어버리려는 거 아니냐,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판론이 작동할 시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개헌이 그 당시 작년 5월까지는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각 돼서는 개헌이 필요 없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국민들 앞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왜 대선 때는 홍준표 대표도 공약해 놓으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 왜 반대하시느냐.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다가 지금의 입장을,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로 지방선거가 개헌과 동시에 갔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지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개헌의 문제를 결정하고 계신 거죠.
◇ 김현정> 김세연 의원 지금 한국당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117석 아닙니까, 한국당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한들 통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소한의 개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개헌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문제 또 지방분권의 문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회도 충분히 저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백혜련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가보죠. 이철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네.
◇ 김현정> 어제 신년사하고 기자회견하고 의원님 개인적인 총평부터 듣죠.
◆ 이철우>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 각본 없이 한다.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에 무슨 국민들께서 동감하는 힘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여서 매우 안타깝고.
특히 예전 대통령들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일자리. 또 우리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오도간 데도 없고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청년실업률이 10%대로 올라가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서울대 교수는 27만 개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철우> 또 탈원전.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 영덕. 수년간 갈등 조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지역 민심이 쑥대밭이 됐어요. 오늘도 제가 거기 가서 지역 민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과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어차피 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64번. 국민의 삶의 질 올리겠다,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 안에 경제 얘기나 안보얘기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철우> 국민, 국민들의, 촛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경제는 성장, 발전 이런 가운데 분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분배에 많이 집중을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퍼주기식 국정 운영 아니냐.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당의 입장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로운 기자회견 그 소통의 모습, 그 형식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 이철우> 네, 뭐 그 형식은 그대로 본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기자들 눈을 맞추라 하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대통령 향해서 마치 초등학생들 막 저요, 저요 하는 형태로 한 것 같아서 이 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해 봐라. 이쪽에 경제지가 해 봐라. 그러면 중앙진으로 외신 누구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200명이 저요, 저요 하고.
◇ 김현정> 200명이 다 저요, 저요 하는 게 너무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
◆ 이철우> 이건 제가 보기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쇼하는 것 같아서.
◇ 김현정> 쇼하는 것 같으셨어요?
◆ 이철우> 경제 질문을 경제지에서 해 보시고 그다음에 비핵화 북한 관련 문제를 어찌해서 어떤 방송에서. 이래서 방송사, 외신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철우> 한번 보십시오. 저요, 저요 손 드는 모습이.
◇ 김현정> 저요, 저요 손 드는 모습이 오히려 자유스러워 보여서 좋았다는 청취자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또 한편에서는 그걸 유치하게 보셨어요?
◆ 이철우> 2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요, 저요 하니까 그거는 형식이죠.
◇ 김현정> 그건 좀 쇼 같았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군요.
◆ 이철우>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는 본받을 만했다. 칭찬도 하나 해 주셨어요. 개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 이철우> 제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고 개헌특위 간사 하다가 지금 사퇴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당에서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는 걸?
◆ 이철우>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모두 지방선거 때 하자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간 해 보니까 접근이 안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혀 안 됩니다.
◇ 김현정> 합의가 안 된다.
◆ 이철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기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논의를 해서 이번에 개헌하고 다음에 하자 하는데 30년 만에 개헌하는 거거든요. 개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부 형태를 못 하면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논의하면 안 되느냐.
◇ 김현정>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라도 해 보자. 이왕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선거 안 치르는 거면 모르는데 이왕 6월 13일날 치르는 거니 죽어도 합의 안 되는 그 부분은 빼놓고 되는 거라도 하자.
◆ 이철우> 홍준표 대표는 개헌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건데 이것을 같이하지 말고, 그때 공약을 했지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떼어서 중요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하면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연말까지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홍준표 대표께서 왜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러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그때는 하셨을까요, 홍 대표께서?
◆ 이철우>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게 안 되면 지방선거 때 같이하자는 말씀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 이철우> 했는데 지금 중요한 권력구조 부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헌법 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하자 하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이라는 것과 같이 투표할 경우에는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사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 이철우>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 생각이고요. 나라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당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합의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 그게 계속 시간을...
◆ 이철우>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은 권력구조 개편하는 데, 분권적 권력구조로 바꾸자는 데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들은 다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분권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게 이원정부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이미 대부분 결론이 났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 김현정> 그러면 일부 몇 사람만 마음 고치면 그거 다 합쳐서 6.13 때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철우> 그럼요. 그건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게 지금은 이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특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자꾸 정해주며 말씀하신 것이 개헌에 걸림돌이 됩니다.
◇ 김현정> 오히려 걸림돌.
◆ 이철우> 4년 중임제로 하자.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어떻게 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국회에 권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대통령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력구조라는 부분이 빠진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것과 같이 하는 개헌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번 지방선거는 반대. 대통령이 발의한들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까?
◆ 이철우>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면 그거는 갈등만 유발하는 겁니다. 되는 것을 보고 가야지 안 되는데 발의를 해서 국민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