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북핵 위협 없을 것
- 서해 군통신선 복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연계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9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철 교수(인제대)
◇ 정관용> 2년 만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아직 진행 중이죠. 끝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직 안 끝난 거죠.
◆ 김연철> 네네.
◇ 정관용>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 김연철> 네,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만 가지고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연철> 무난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담을 열기 전부터 확정된 건데요.
그런데 북한이 하여튼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단이나 임원단이나 그거 말고 고위대표단을 보내겠다. 참관단을 보내겠다, 예술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 정관용> 태권도 시범단까지.
◆ 김연철> 네, 과거 부산아시안게임이나 그동안에 어떤 북한이 참여했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규모가 크고 급도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선수들 뿐 아니라 응원단 등등 대규모를 데려오는 방법, 고려항공 비행기가 올 것인지 또 우리가 체재비를 지원하는 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UN 제재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김연철> UN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는 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UN 제재 결의안 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연철> 이게 올림픽이라는 건 국제행사이고 그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 결의안과 상충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북한의 대표단이나 선수단, 응원단이 오면 체류비용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남북한의 또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가도 마찬가지이고 신변안전을 보장해야 하고요. 편의를 보장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여기에 왔을 때 숙소를 싼 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경비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북한 측이 오면 경호도 해야 하고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UN 제재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마 우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처럼 대규모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 김연철> 일단은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라는 거니까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최대한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왕 가는 거 찔끔하느니 왕창 가서 평화적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보자 이거로군요.
◆ 김연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적어도 평창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는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되겠죠?
◆ 김연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연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연설문에 우리가 초기에 대북제안에 큰 두 가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환경 조성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여종업원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해 왔고요. 군사회담 관련되어서는 북한이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공동 보도문에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 적십자회담을 이제 추후적으로 연다든가 군사회담을 추후적으로 연다라는 수준에서 아마 보도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서해의 군통신선이 23개월 만에 복원됐다면서요?
◆ 김연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인적 교류가 완전히 접촉이 되고 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을 통해서 명단도 통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다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특히 개성공단이 끊어지면서 다 끊어졌는데요.
다시 이제 정상화가 판문점에서의 연락 채널들도 정상화가 되고 서해의 군통신선도 정상화가 됐는데 이 정상화된 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서해 그게 특별히 군통신선이라고 불리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김연철>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갈 때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습니까? 그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그 통신을 북한군이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명단 통보라든가 이런 걸 다 군통신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적 교류에 해당되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래서 서해의 군통신선이 복원됐다고 하는 게 앞으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시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김연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회담을 열자고 하는 것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고 또 DMZ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게 우리 제안이기 때문에요. 연결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군사회담이 핵이나 미사일까지도 거론할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사실 오늘 회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조연설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정착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회담을 할 때 공동보도문 작성에서 가장 난관이 우리는 그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북한은 그건 남북 채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집어넣겠다고 의지를 보이면 공동보도문이 조금 늦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위 대표단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한 걸음씩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남북대화가 장차 북미대화 내지는 6자 회담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연철>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북한이 북한 나름대로 핵무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당장 비핵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동결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 악화를 중단을 시키고 그것을 6자회담이 됐든 또 북미회담이 됐든 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또 남북회담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거기에 과연 미국이 호응할지 이런 건 차차 지켜봐야 되겠군요. 첫 단추 꿰는 정도인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 김연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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