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DPi 용역 너무 신봉...소음대책이 빠져있다.
-소음피해 지금보다 10배 늘어...활주로계획 대안 검토해야
-김해신공항 흔들지 말라는 서병수 시장, 아주 실망스러워
-소음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입지 찾아야
-경제성 높은 비음사 터널, 더이상 늦출 수 없어
-'지방분권 개헌'도 지금이 골든 타임
-재선거에서 당선 후 1년 8개월 너무 짧아...재선도전 의지
-대도시 성장기반 확충위해 비전제시..이제 추진할 일 남아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허성곤 김해시장 (이하 허성곤)
◇ 김효영 : 신년대담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허성곤 김해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성곤 : 네 안녕하세요.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 김효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허성곤 : 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시장님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당선되셔서 취임하셨으니까, 재임기간으로 보면 1년 7개월이 됩니까?
◆ 허성곤 : 네 1년 8개월째.
◇ 김효영 : 어땠습니까? 많이 바빴죠?
◇ 김효영 :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부터 여쭤보죠.
김해신공항 문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허성곤 : 지금까지는 밀양이냐, 가덕도이냐를 갖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이명박정부에서 완전히 백지화가 됐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불씨를 살려서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프랑스 ADPi 연구소에 맡겨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니고 해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디테일이 없다. 특히 안전한 공항, 24시간 공항, 소음대책, 이런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소음대책이 꼭 마련돼야 한다.
지금 기본계획과 환경전략 영향평가를 추진중인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법, 11자형으로 하는 방법, 또 서쪽으로 신활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활주로를 하는 방법,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진정성있는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소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허성곤 : 저희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대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안전이 우선이고, 소음대책이 우선이다. 새롭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걸 무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 김효영 : 현 계획대로 브이자 형태로 활주로가 하나더 생긴다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원도심까지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인데, 국토부는 '잘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놓은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허성곤 : 국토부에서 신공항업무를 총괄하는 공항정책실장이 저희랑 간담회를 두세차례 했습니다. ADPi가 결정한 용역내용을 너무 신봉, 신뢰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소음대책, 이카오가 규정하는 공항 안전.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 이거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 김효영 : 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신공항을 더이상 흔들지 마라. 김해시도 찬성하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 허성곤 : 서병수 부산시장은 줄곧 가덕이었습니다. 가덕을 주장하면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 김효영 : 가덕이 안되면 시장직 그만두겠다 했죠.
◆ 허성곤 : 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소음대책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하는데에는 아주 실망스럽죠.
◇ 김효영 : 지금, 일부 정치권, 김해를 지역구를 하는 김경수 의원같은 경우에도 가덕도 가는 것도 한번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해시가 만족할 만한 소음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성곤 :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남측 확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대안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틀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도심을 비롯한 김해시민들의 피해지역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된다. 차라리 동쪽방향, 낙동강 쪽으로 활주로 방향을 바꾼다던지 소음대책과 공항안전을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앞두고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예상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성곤 : 비음산 터널은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지난 2008년부터 제기됐던 문제데, 지방자치법상 양 개 시가 걸쳐있을 때는 광역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창원시도 참여하고 김해시도 참여하고, 마창진이 통합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진해나 함안도 참여를 하고 해서 수부도시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을 연계해서 해보니까, 비음산터널은 당연히 필요하다. 타당성 용역 편익비용이 1이상이라면 아주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1.84라는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김효영 : 지방에서 이정도 수치가 나오기 쉽지 않죠.
◆ 허성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시가 그때 당시에 일부 지도자들이 여러가지 염려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번 창원터널 사고에서 보듯이, 창원터널이 원래는 5~6만대 정도가 예상통행량으로 해서 4차선 터널인데, 지금 10만대 이상이 다니고 있지않습니까. 혼잡비율이 높고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여름철 폭우라든지, 겨울철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반드시 대안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지금 양 도시 뿐만 아니고, 인근 양산이나 밀양이나 동부경남에서 수부도시 창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창원에 있는 원도심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시내교통이 혼잡해서 접근성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걸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음산터널입니다. 비음산터널이 건설되면 고속도로와 아주 가깝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항고속도로가 바로 밀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면 김해가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 창원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걸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흡한 걸 보완한다고 해서 늦춰져서 그렇지, 경남도나 창원시나 김해나 인근도시들이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적 노선문제라든지, 시행방식이라든지 더이상 늦출수 없습니다. 지금해도 행정절차 받는데 국가기관의 여러가지 예비타당성 조사, 중기 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인가고시 등 해서 행정절차를 받는 데만도 적어도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기간까지 따지면 2023년, 2025년 가야 통행이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더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그런데 안상수 시장은 올 하반기까지 용역결과 발표를 미뤄놨잖습니까?
◆ 허성곤 : 시장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가지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뵐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저도 창원시에 특강을 갈 때에도 창원시 지도자들이나 실국장들 이 부분을 호소했고, 시장님이 김해에 오셔서 시장님도 특강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정을 하셨고, 이제 시정연구원의 결과를 보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경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겠다 해서 한차례 회의도 개최를 하고 해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최근 들어 허 시장님께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계세요. 거의 전도사가 되신거 같습니다.
◆ 허성곤 : (하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방공무원으로서 평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재정분권 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가한 적이 있고, 대도시 지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토론회도 간 적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분권운동에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멤버로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언론 기고를 한 적도 있고, 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이 대세다. 이제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했지 않느냐.
올해 지방선거 때어는 분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된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지면 지방선거 승패에 따라서 또 우왕좌왕하고 늦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 빨리 지방분권을 실현해서 우리아이들이 서울에 안 가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에 기고도 하고, 지도자들 모아서 함께 하자고 촉구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 허성곤 : 제가 아직 열정이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평생 지방공무원으로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제 고향 발전을 위해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지난 선거에 나섰는데 시민들의 지지로 1년 8개월 정도 짧은 기간동안 했습니다만, 현안해결이라든지, 제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1년8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효영 : 시간이 벌써 다됐는데요. 김해시민들에게 포부 한마디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허성곤 : 저희가 지난 정기의회 때 예산도 1조 8천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도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비전을 제시하고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들을 잘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정을 믿고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정은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 청렴한 행정을 펼쳐서 시민중심의 시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다복한 가정,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기원드리겠습니다.
◇ 김효영 : 새해에도 김해시민들을 위해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성곤 : 네,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신년대담 허성곤 김해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