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486명 명의 예금, 삼성비서실에서 인출
- 금융개혁위, 20개 계좌에 과징금 부여권고, 금융위 반대
- 금융위, 공정과세&금융개혁 의지 있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팀이 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트팀 소속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이게 박 의원이 처음 이 문제 제기한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 박용진> 10월 16일 국정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후에 뭐 좀 새롭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 박용진> 까면 깔수록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더 드러났죠.
◇ 정관용> 추가로.
◆ 박용진>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도 더 드러났고. 경찰 수사에서도 또 드러났고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의 전수조사로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이야기한 1199개 계좌 플러스 32개가 확인이 돼서 1229개 됐고요. 경찰에서는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경찰이 처음에 한남동, 이건 최근 일입니다. 한남동 자택을 인테리어업자가 무자료로 탈세 혐의로 고발이 돼서 거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게 8개 계좌가 있는데요. 그 계좌를 국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0개로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언론보도예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니 일파만파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대략 몇 개 계좌에 얼마 정도입니까?
◆ 박용진> 1229개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4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에 대한 변동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그러니까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더니 200여 개 이건 아직 언론보도지만 또 이것도 추가될 수 있다, 이거죠?
◆ 박용진> 예, 이것도 당연히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확인됐던 그 차명계좌의 돈이 그리로 간 건지. 아니면 새로운 비자금이 조성된 건지를 수사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세청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고발을 해놨으니까요. 수사가 곧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2008년에 조준웅 특검이 했던 얘기가 다 엉터리다. 이거 다 전면수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할 때 자택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자택에 대한 비자금 횡령 혹은 탈세. 이 부분만 조사하지 말고 2008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많은 분들이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조준웅 특검 당시에 1199개 계좌 4조 5000억 정도 밝혀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 박용진> 삼성에서는 조준웅 특검이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일 뒤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았거든요, 1199개가. 그걸 다 이회장 이름 명의로 실명자로 하고 두 번째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다 내고.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 좋은 데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확인해본 결과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이건희 회장이 실명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밀린 세금이나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이런 걸 낸 것이 아니고 싹 다 막도장을 들고가서 찾아가버렸어요.
◇ 정관용> 인출.
◆ 박용진> 인출, 네. 왜 막도장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냐하면 물어봤죠, 이건희 회장이 직접 와서 찾아갔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을 빌려줬던 486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찾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왔냐, 비서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회장님 돈이니까 다 내놔. 그런데 회장님 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회사들이나 증권회사들이 은행들이 다 내놓았는지 모르겠고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2008년 당시에 벌어졌던 거예요.
◇ 정관용> 어쨌든 그 당시에 차명으로 되어 있던 사람의 차명의 이름을 가진 도장을 파서 가서 그냥 인출했다. 그런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돈 갖다놨던 사람들 확인이 되면 이자 및 계좌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그래서 99%를 다 전액 징수하거든요. 그걸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군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9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안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과세가 시작이 돼서 12월 12일부로는 그것에 대한 과세가 국세청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3년 이전에 개설됐던 27개죠, 이제. 이번에 금감원에서 확인했으니까. 원래는 20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27개로 확인이 다시 된 것,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걷어라. 그랬더니 그건 죽어도 못 걷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약하자면 실명전환이 아니라 전액 인출. 세금도 안 냈고 사회환원한 것도 없다 이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니까 세금은 이제 좀 부과해보겠다 이거고. 그렇죠?
◆ 박용진> 느릿느릿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 정관용> 과징금은 못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난리를 치면서 특검까지 도입해서 한 게 도대체 뭐하러 한 겁니까?
◆ 박용진> 국민들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다들 쇼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병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하고 과세를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데 못 하고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은 못 받는다고 버티고 있고 과세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걷어야 될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걷었는지에 대한 아직도 쟁점과 논쟁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 과세제첩기간, 부과제첩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걷을 수 있는데 그 10년 기준을 실명법에는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걷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부터 과거 10년.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까지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2008년 4월 17일 이후에 특검이 발표한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찾아갔다. 2008년에만 93. 8%를 찾아갔어요. 다 인출해 버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깡통계좌에다가 깡통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국세청의 이 놀라운 신공도 제가 볼 때에는 비판받아야 돼요.
◇ 정관용> 불과 한 몇 개월 정도 돈이 있었던 그것만 과세하겠다, 그거로군요.
◆ 박용진> 네,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공정과세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계시지만 지난 9년안 된 모두가 그것을 속고 있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 조준웅 특검은, 특검이라고 하는 건 법 위반을 발견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형사처벌을 했습니까?
◆ 박용진> 조세포탈에 따른 형을 구형을 했고요. 또 재판 가니까 내야 될 세금 낸 것. 그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냈으니까, 내야 될 세금 냈다고 형을 감량해 주고. 뭐 그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과세당국도 문제가 있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삼성 앞에만 가면 그렇게 약해지는 건가요?
◆ 박용진> 전부 다 삼성 앞에 서면 얼음처럼 짱 하고 얼어붙는 모양이에요.
◇ 정관용>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박용진> 네?
◇ 정관용>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박용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금융위원회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좀 걷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그동안 금융쪽에서 여러 적폐가 많았으니 무엇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자기들이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혁신위가 열심히 몇 달 동안 활동을 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법률 검토해서 권고한 내용 중에 이 중요한 사항으로 이근희 차명계좌 20개, 그때는 20개예요. 그때는 20개예요. 20개를 과징금을 부여하려고 지난 12월달 세 번째 주에 권고를 해요.
◇ 정관용> 그런데도 안 되고 있다.
◆ 박용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걱정입니다. 금융 개혁은커녕 공정과세가 경제정의를 실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관료들, 모피아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집권여당 의원이시잖아요. 정부 잘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저는 여기서는 집권 야당입니다. 야당 소리를 듣더라도 잘못 가고 있는 부분 바로잡기 위해서 끝가지 하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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