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당사자 간 대화 재개, 의미 커
- 사고는 2009년에 발생, 문재인 정부 책임질 일 없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과잉기대 금물, 냉정하고 차분하게 임해야
- 협박으로 문제 덮으려 해선 안돼, 고해성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4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 갑의 백승주입니다.
◇ 정관용>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이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백승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오늘 첫 번째 토크의 주제는 지금 김정은의 신년사 우리 정부의 고위급회담 제안 그리고 판문점의 연락선이 다시 회복되고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재정 의원부터요.
◆ 이재정> 강대강 대결구도 속에서 오랜 긴장 끝이지 않습니까? 남북 당사자 간의 노력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봅니다. 2016년 2월 10일인가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졸속 폐쇄한 이후에 거의 2년 만, 693일로 계산이 되거든요. 2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 제안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응답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동계올림픽에 북측 선수단 참가가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등 점진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어떻게 필요하세요?
◆ 백승주> 2016년에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북한 스스로 폐쇄당한 거죠. 핵실험을 해서. 핵실험을 해서 폐쇄한 거고 2015년 8월에 남북한이 목함지뢰로 해서 그 당시에 고위급들이 만나서 우리 안보실장이 나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핵실험을 해서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무드. 남북 관계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를 불과 한 달 4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여건을 만드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 기간 중에 두 번째 연평해전을 도발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북한이 오히려 우리 동계올림픽을 잘 성공시켜야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민족적인 정서를 좀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둘째는 북한이 또 신년사 전체를 보면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남북대화를 하고 있다, 북한주민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악용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잉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또 한미 간의 갈등 또 새로운 갈등도 안 만들고 차분하게 들뜨지 않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으신가 봅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조금 아까 동계올림픽을 잘하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북한이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하셨는데 만약 그런 올림픽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악용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백승주> 우선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하나의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북한 핵에 대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올림픽 축제 속에서 그런 적이 옛날에 하계올림픽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하계올림픽 유니버시아드에서도 남북 관계를 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이 생각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북한이 핵문제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시킬 수 있는 그렇게 심리전을 펼 수 있죠. 그게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러저러한...
◆ 이재정> 실례지만 말씀 좀 덧붙여도 될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러저러한 우려와 과잉기대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 말씀해 보세요.
◆ 이재정> 보수정권 9년 동안 악화일로만 걸어 왔습니다. 아까 개성공단 얘기했지만 며칠 전 모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성과에 눈이 멀어서 한미 군사훈련까지 연기하면서 대화를 구걸한다고까지 비난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대화와 통일인지 아니면 영구 긴장과 힘겨루기인지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겨우 핫라인 복구하면서 관계 흐름을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지난해 북한 병사 귀순 총격사건 당시에도 그 군이 관련된 통보를 확성기를 통해서 했던 상황 돌이켜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새로운 출발 방향 설정 잘 하고 점진적 대화를 통해서 보수정권이 실패한 어쨌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긴장과 힘겨루기, 대결 국면이 종국적으로 목표인 사람은 군수산업 이득자거나 아니면 안보팔이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국면에서 힘을 야당께서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백승주> 자유한국당의 목표를 그렇게 곡해하면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가치를 지키려는.
◆ 이재정> 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주> 거기에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데 말 끊고 끼어들어오지 마세요. 서로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헌법에 명백히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하는 당의 기본 목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남북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보자. 그런데 또 너무 거기에 빠지거나 과잉기대는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자.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화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이거보다는 작은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워낙 화제라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우리은행이 달력에 사용했다,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한테 먼저 발언권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홍준표 대표님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감정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님이 자꾸 국민들을 웃기십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통일부가 주최했거나 후원한 공모전 수상작품들에도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 존재합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장밋빛 대북관 주입교육을 강조한 겁니까?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작품마저 이런 색깔론 공세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정말 코미디에 다름 아닙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어린이 동심을 빨갱이 공세에 이용하는 한국당을 두고 환자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그분도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정서에 부응하는 정치공세를 하시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말씀해 보시죠.
◆ 백승주> 우리 국민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리 당이 지적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규정할 건 아니고요. 그 달력 그림을 유심히 봤어요. 2018년도 탁상달력에 담긴 그림이 ‘쑥쑥우리나라가 자란다’는 그림이고. 이것이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표현의 자유 속에 그림을 그린 거하고 우리 은행의 CEO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달력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린이가 그림을 보면 가장 큰 가지 왼쪽에 태극기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 인공기를 들고 있는 나무가 통일나무가 자라는 그림이에요. 이걸 봤을 때 헌법적 가치와 충돌될 수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수당이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의 주장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해로움을 줄 거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 주장도 귀기울일 겁니다. 우리은행 CEO들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 이재정> 그럼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그러면 종북관에 치우쳐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까?
◆ 백승주> 우리가 어린이 이야기가 아니고.
◆ 이재정> 오늘은 이 말씀만큼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계속 조금...
◇ 정관용> 잠깐만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백승주 의원께서도 어린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전 국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달력에 쓰게 한 우리은행 CEO를 문제 삼는 것이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이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충분히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나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고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 당사자의 어떤 가치나 이념을 추종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 아닌 이상 그 문제를 통일을 바라보지 않고 인공기를 확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시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만약 그 어린이가 듣게 된다면 그 어린이가 가지게 될 절망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짧게 한 말씀만.
◆ 백승주> 이재정 의원님, 부탁드려요. 제가 주장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다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왜 제 이야기에 끼어듭니까?
◆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 백승주> 그리고 제가 진행자, 우리 존경하는 정관용 진행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가 썼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은행 CEO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경제계의 지도자는 이런 문제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당선작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공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이 정말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오늘 토크의 마지막 주제인데 해를 넘겨서도 계속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승주 의원, 먼저 발언권 드릴게요.
◆ 백승주> 이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임종석실장이나 청와대가 이제는 정치를 토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정부 간에 생겼던 긴장이 하나의 대형사고였죠. 이 대형사고를 만든 정부와 당사자가 사고를 자기들이 내 놓고 다른 사람이 냈다고 하면 안 되죠. 전직 정부나 직전 정부에다 미루지 말고 이런 일이 사고가 생겨서 사고 수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고해성사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사고는 2009년도에부터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수주가 확정적이던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우리 정부가 전격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사지원과 관련된 무리한 이면계약을 맺은 겁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는 동조했습니다. 파격적인 내용의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2013년 10월은 사실 백승주 의원께서 차관이실 때입니다. 관련된 지원협정 체결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저 그 말 좀 듣고 싶습니다.
◆ 백승주> 2013년 12월 10일에 우리 청와대 지금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맺어졌는데 이 군수지원 협정은 다른 나라와도 많이 체결된 내용입니다.
◆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 백승주>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 이재정> 아니,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하나를 일단 물어봤던 거고 조금 이따가 반박의 기회 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백승주> 이야기를 들은 후에. . . 질문을 들으세요. 아랍에미리트가 이것이 자기들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공지 안 띄웠으면 좋겠다. 대외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해 보세요.
◆ 이재정> 그런 대외비나 외교적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국내법상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방과 외교 측면에서 양국 간에 민감한 외교 문제인데 전모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자꾸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실 입장이 아니에요. 전면 공개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되려 자유한국당이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발탄 쏘신 거예요. 자충수예요.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
◆ 이재정> 국방장관으로서 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백승주 의원에게 발언권 기회 드릴게요.
◆ 백승주> 이재정 의원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 자꾸 야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익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모든 내용들을 절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바 있는데 백승주 의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승주> 일부분에 국정조사로 가고 안 가고 문제는 정부가 이제 거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서 책임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책임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국회 4분의 1이 요구하고 과반수가 결의하면 갈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전에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그런 설명을 안 하면 국정조사로 가자 이거죠?
◆ 백승주> 그건 국회가 이제 원내지도부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 우리 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도 이 부분의 진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께서는 정부가 설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말씀하시고 끝냅시다.
◆ 이재정>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외교 측면에서 양국 간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것은 백승주 의원께서도 인정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달리 볼 일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국정조사장에 세울 각오가 아니시라면 이 문제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2013년 당시에 관련자들, 백승주 의원님도 사실상 무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 안에서 책임 규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꾸 책임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야당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백승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이재정 의원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 이재정> 책임감 느끼면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신년벽두부터 아주 불꽃이 튀었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두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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