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군사 MOU,, 들어줄 수준 초월한 내용"

"朴정부 때부터 이미 탈 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촉발된 UAE 군사 관련 협약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UAE와 맺은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는 우리나라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불거지는 우리나라와 UAE 간 갈등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MOU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로 갈등이 발생해 해당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UAE에 방문하게 됐다는 게 내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다"면서 해당 MOU는 크게 ▲국군 파병 ▲병참물자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기술 협력 및 군사기술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었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UAE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예멘 내전이라든지 아랍 주변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짐에 따라 UAE는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 가속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원준 수주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에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의원은 "UAE에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에도 자동개입조항은 없다. 그런 것들을 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고 동맹국인 미국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관여하려고 들 것"이라며 "1월말까지는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되면 지난 정부의 MOU나 비밀 약속, 검은 거래, 이면계약 등을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에는 "적극 찬성"이라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