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운영상의 일부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지만, 특별히 새로운 성과가 없어 당장 재단 해산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 "절차상 위법 드러나지 않았다"
여가부는 법무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지난 5개월간 화해·치유재단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재단의 법인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은 드러나지 않았다.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살펴본 결과 날인이나 대표자 인적사항 등이 누락 없이 기재돼 있는 등 서류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평균 20일쯤 걸리는 설립 허가가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진행됐다는 점과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대리로 체결했다는 사실 정도만 지적했다. 다만 법률위반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립 준비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월 6일 외교부로부터 'VIP(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구두로 전달받아 작성한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문서 내용에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 추진할 것', '관련 민간단체 참여는 배제하고 민간 중 중립적·건전한 인사를 참여시킬 것', '1월 중 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 설립을 위한 민관 TF 발족 완'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의 피해자면담 '조사왜곡'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하고도 "현금 수령을 강요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9. 19 [단독] "손잡아주고 안아드리는게 면담"…위안부재단 조사왜곡 의혹)
여가부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재단 관계자들은 할머니들에게 "받을 건 받아야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해주지도 않아요"라며 현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전에는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 안 했어요.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도 인정하고…"라며 한·일합의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할머니 뜻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급신청서 대필논란, 현금 지급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국고보조금을 재단 측으로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이 전례 없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분이나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었는 데도 심의 없이 받아낼 수 있었던 부분 정도만 지적됐다. 해당 비용은 내년부터 재단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공무원 파견이나 직원 채용 등 재단의 인력운용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설립과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현금 지급사업 집행과정에서도 할머니들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해산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단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남겼다.
당초 이번 조사 이후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던 점에 비춰보면 다소 '맥 빠진'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8월 말쯤 발표하기로 했으나 넉 달이나 미뤄졌다.
당장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재단 해산'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