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는데다 TF 발표 역시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가 또다른 변곡점을 맞을 예정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검토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 생존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협상을 요구할지, 합의를 파기할지 등 정부 입장을 정리한다.
이에 따라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과 이후 정리될 정부의 입장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는 기로에 서게 됐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위안부 합의를 서로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날 발표될 위안부 TF결과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란 부분이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TF는 처음부터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책적인 건의는 담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결국 피해자의 인권과 현실적 한일관계 사이에서의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정부의 입장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년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위안부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오태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위원과 외교부 부내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토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