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내년 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 용인과 평택 등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당국 감독에도 아랑곳없이 오래된 타워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해 쓰이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9일 용인에서 사망자 3명을 낳은 사고 타워크레인도 국토부 등록 현황엔 '2016년'으로 등록돼있지만, 실제 제조연도는 2012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된 500곳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社) 제품이 설치된 곳들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사용·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내놓은 대책에 현장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현장밀착형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 매칭해 현장 점검을 벌이는 한편,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안전 관리자와 감리를 배치하는 등 원청 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건설업계 및 현장 노동자, 임대업체 및 검사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에정이다.
정부는 내년초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부실기관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