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다는 선례 남겼다' 공무원 발언까지 인용하며 비판
- '앵커의 비아냥과 억지 주장' TV조선, 유일하게 이틀에 걸쳐 추가보도
- SBS, JTBC 주민의 목소리와 상처에 주목하며 남은 과제 정리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한 주간 언론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 때문에 공사 지연됐다고 그 손해배상해라, 구상권 청구소송 정부가 냈었잖아요. 이제 법원의 강제조정 받아서 정부가 취하했죠. 이건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언론의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보도 같은데 맞죠?
◆ 김언경> 맞습니다. 10년간 이어져 왔던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정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서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수신문들은 불법시위꾼이 낼 돈을 탕감해 줬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신문은 조선일보였습니다. 12월 13일 보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총 6건, 경향신문이 4건, 한겨레가 3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2건, 한국일보가 1건을 보도했습니다. 주로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강하게 비판하고 한겨레, 경향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볼게요. 사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10년 갈등 풀 첫 단추 되기를. 13일자 사설에서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이번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갈등의 역사에 완전히 눈감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어요.
한겨레는 애초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이후 과정은 모두 주민의 뜻과 관계 없는 날림과 날치기의 연속이었다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사법처리를 바꾸어 마을공동체가 붕괴되었던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돌리는 문제도 논리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실제 충돌을 우려해서 도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
◇ 정관용> 도가?
◆ 김언경> 네, 도에서. 그리고 군과 업체가 스스로 일정을 조정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외면한 채 주민을 좌파 폭력세력으로 몰아서 거액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본때 보이기를 하라는 얘기가 다름 아니다.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주민들 상처에 소금 뿌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김언경> 그렇죠. 경향신문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한국일보는 사설은 내지 않았지만 기사에서 강정마을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잘 실어줬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들의 정치권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인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살펴보기는커녕 이들을 모두 불법시위꾼들이라고 비난하는 논조를 펼쳤습니다.
◇ 정관용> 한 측면만 보도했다 이거군요?
◆ 김언경> 네. 가장 큰 목소리로 비판한 신문은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13일 1면 보도인 불법시위꾼들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라는 보도에서 불법시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나 중요사업을 불법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익명의 공무원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불법시위꾼들이 외부세력, 다시 말해서 전문시위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문시위꾼들이 이번에 동원되었던 것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조선일보는 그날 하루에 총 6건이나 이걸 보도했다. 대체로 그런 비판적인 보도였겠죠?
◆ 김언경> 네.
◇ 정관용> 방송보도는 어떻습니까?
◆ 김언경> 방송보도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7개 방송사가 모두 저녁 종합뉴스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TV조선과 MBN은 12일에 톱보도로 이 사안을 소개했습니다. TV조선은 다음 날인 13일에도 2건의 추가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앵커 논평코너인 신동욱 앵커의 시선을 포함하면 이틀간 TV조선이 5건의 보도를 내놔서 가장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KBS와 MBC는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당일 1건의 보도를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량을 보면 JTBC가 3건 그리고 SBS와 채널A, MBN이 2건, KBS, MBC가 1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TV조선은 이틀 동안 5건?
◆ 김언경> 네.
◇ 정관용> 제일 TV조선이 열심히군요.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방송사는 TV조선, 채널A, MBN입니다.
◇ 정관용> 종편 3사.
◆ 김언경> 그리고 반면 SBS와 JTBC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고요. 이들의 상처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SBS는 12일 2건을 보도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민군갈등 일단락될까라는 보도에서 10년 동안 계속된 오랜 갈등과 상처가 오늘 구상권 취하 결정으로 다 치유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일부 주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하고 공사비 문제 역시 다 끝난 게 아닙니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이것도 좋은 보도네요.
◆ 김언경> 네. JTBC도 12일 갈라진 형제, 아물지 않는 상처, 환영하는 주민 목소리를 실어주는 이런 보도를 했고요. 보도 보면 하지만 드러내놓고 환영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면서 그 이후로 마을 안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의 앵커 멘트는 이렇습니다.
400년 된 마을의 역사가 찢어지고 친척과 친지들이 깨져버렸다. 제주 강정마을은 비록 34억 5000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남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SBS와 JTBC가 이렇게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리고 남은 과제를 주목한 데에 비해서 MBC는 단 한 건의 보도에서 그냥 주민들이 상처가 있다라는 정도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KBS는 당사자들의 반응이나 사정은 완전히 외면하고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을 전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구성했습니다.
◆ 김언경> 그렇죠. KBS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엇갈린 반응이라는 보도는 1분 54초짜리 보도인데 앵커 멘트 포함해서 앞부분에 1분 22초는 모두 정부의 결정을 전달한 내용이었고요. 남은 30여 초 동안 주민이 아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상반된 입장을 쭉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여전히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자료화면에서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존재로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비판적으로 그렸던 방송사는 TV조선, 채널A, MBN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곳은 TV조선이었습니다.
◇ 정관용> 보도 건수도 많고.
◆ 김언경>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지금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런데 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어떤 입장을 갖는가 그 자체보다는 이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그런 사례만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억지요?
◆ 김언경> 일단은 조선일보를 볼게요. 조선일보는 외부세력의 반대에 비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찬성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언경> 보도에서 내세운 근거는 이겁니다. 작은 어촌인 강정마을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4월 마을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면서부터였다. 강정마을이 유치 희망을 밝힌 후인 2007년 5월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민 54. 3%, 강정마을 주민 56%가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결정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인용했던 여론조사는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6년 6월 한겨레21에서 보도한 것에 의하면.
◇ 정관용> 2007년 6월.
◆ 김언경> 2007년 6월 한겨레21의 제주에 해군기지가 결정됐다라는 기사를 보면 제주도의회 오옥만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70%가량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반 여부만 물은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면서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한 것이죠.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을 당시에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1900여 명의 마을주민 가운데 고작 86명만을 긴급 소집했던 마을총회에서 졸속으로 유치를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있었죠. 대표성을 띠기 어려운 주장만을 가지고 마치 순수 주민은 해군기지를 찬성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반대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 10년 갈등의 첫 출발지가 애초에 사전작업 충분히 없고 주민 동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절차 없이 부지를 덜컥 결정해버린 게 시작이었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거기에 근거로 삼았던 게 이런 잘못된 몇몇 주민들의 찬성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선일보나 TV조선은 기정사실화해버렸다?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 김언경>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또 다른 사례 있어요? 억지에 가까운 주장 가운데.
◆ 김언경> 일단 TV조선의 새로운 앵커로 SBS 출신 신동욱 앵커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신동욱 앵커의 시선이라는 12일 방송에서 신 앵커는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바위. 그러니까 구럼비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지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조사했더니 다른 해안지형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은 처음에는 기지 앞바다에 천연기념물 연산호가 많다고 했습니다. 해군이 용역비 14억 원을 들여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기지부지 예산은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민물새우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잡아 이주시키느라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라면서 기지 건설 반대자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쏟아냈다는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 김언경> 우선 연산호부터 말씀드릴게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군본부는 2009년 8월에 작성한 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서 연산호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산호의 감소현상이 관찰됐지만 이는 여름철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셀프검증에 대해서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해군은 후속조치로 성균관대에 의뢰해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나왔고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밤수지맨드라미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군은 공식적으로 연산호 훼손을 인정했고요. 문화재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2019년까지 복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해군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 김언경> 네.
◇ 정관용> 연산호가 있고 훼손됐다는 걸. 그런데?
◆ 김언경> 그런데 이 상황을 아까 그 방송을 해군이 비용을 들여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보도였다. 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등의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 이전에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했던 생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노의 화살을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요구한 해군기지 건설 반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이런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 앵커가 다른 해안지형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구럼비바위 역시 길이 1. 5km, 너비 150m에 달하는 보기 드문 단일 용암 너럭바위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인데요. 해군기지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보도의 태도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신 앵커는 정부는 치유와 화합을 말했지만 소송 대상 116명 중에 원래 강정마을 살던 주민은 30명 남짓합니다. 대상단체 5곳 중에 외부단체가 4곳입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정치권력의 독단에 저항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나선 이들이 토박이 강정마을 거주자냐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와 화합이라는 취지와 대체 어떤 측면에서 토박이 강정마을 거주자는 이런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 문제나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중에서 매번 반복되어오는 이런 외부세력 프레임 이것은 너무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 앵커는 이런 말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어느 스님이 경부고속철 터널공사에 반대해 단식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터널공사로 도룡뇽이 죽는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완공 뒤 조사해 보니 도롱뇽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앵커의 시선은 그 도롱뇽에서 붉은발말똥게까지였습니다라는 이런 비아냥을 쏟아내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에 대해서 보수, 진보언론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러면서 비판을 위해 사실도 일부 왜곡한 그런 보도들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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