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특별구제

정부 구제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긴급의료지원 1명도 추가선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 가운데 20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열린 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다.

위원회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해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월 4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청자 109명 가운데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5941명 가운데 조사 판정을 마친 사람은 2547명이다.

이 가운데 1단계 229명과 2단계 160명 등 389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3단계 218명과 4단계 1877명을 비롯해 2158명(판정불가 68명)은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