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상화폐 규제 입장 정리 못해… '입법 사각지대' 속 문제 속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개인이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에 가까운 법안을 마련하려고 나섰지만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도권 편입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대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민하는 사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문제는 속출했다. 우선 '입법 사각지대' 속에서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가 터졌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실상 사설업체일 뿐이다. 인터넷쇼핑몰처럼 일정 금액을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거래로 인해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 부담도 없다. 금융회사처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무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서버다운 문제 등이 터져도 개인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투기'로 변질됐다는 사회적 문제도 대두됐다. 주식처럼 거래 시간이나 등락 폭의 제한이 없어 24시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학생, 주부까지 너나할 것 없이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트코인 좀비'가 양산된 것이다.
◇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정부 대응 '강력 규제'로 급변
결국 비판 여론이 끓자 이낙연 총리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기점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급변했다. 정부는 급기야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자제시키기 위해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해 거래 구조를 확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이 없어 거래소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진작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 및 규제 방향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어차피 겪을 성장통이라면 제도화 해야한다는게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이야기였다"면서 "정부가 과감한 규제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다. 하지만 과세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과세를 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규제도 하지 못하고 투기 광풍 때문에 제도권 편입도 하지 않고, 결국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 시간을 끌다 여기가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