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전후, 정부 규제완화로 풍력발전 신청과 허가 줄 이어..
- 규모 축소, 마을 주민과 결합된 자립형으로 나아가야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풍력발전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각종 재난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있었던 '백두대간 정맥 풍력발전 심포지엄'에서였는데.포커스 인터뷰에서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
다음은 서재철 위원과의 일문일답.
◇ 박윤경> 풍력 발전, 말 그대로 바람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먼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 서재철>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산지나 해안에서 바람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에너지로 꼽히고 있고, 주로 산지인 강원도 백두대간 쪽, 바람이 강한 곳에 집중적으로 허가되거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 박윤경> 강원도내에서도 인제와 강릉, 태백 등에 설치가 돼 있는데 백두대간과 정맥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 서재철> 강원권만 봐도 대형풍력기가 100기는 족히 넘을 것이고, 앞으로 허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사업착수를 기다리는 풍력기도 수백개가 넘는다.
◇ 박윤경> 왜 이렇게 이 곳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나?
◆ 서재철> 양질의 바람이 백두대간에 집중돼 있고, 바람이 많아야 경제성·채산성이 있기 때문이다.
◇ 박윤경> 이렇게 백두대산과 정맥에 집중적으로 지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대도 이어져 온 게 사실인데?
◆ 서재철> 혐오 기피 시설의 대명사로 알려질 정도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년 사이 호남지역이나 경북 영양·청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확산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다.
◆ 서재철> 과거 90년대 강원권에 대형 송전탑이 건설되면서 산림 훼손·산사태 논란이 많았다. 그 이후 송전탑은 위험구간에 진입로를 내지 않고 헬기로 자재를 날라 산림훼손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만 허가가 났다. 그러나 풍력기는 지지대 높이만 50~100m가량 되고 바람개비도 30m가 되는데, 불가피하게 대형 운반을 해야 하고 현 기술로는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산지 비탈면에 폭 10m 이상의 길을 내야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태풍이나 수해 때 대형 산사태를 많이 겪었기에 더욱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지훼손은 별다른 대책없이 협의되고 있다.
◇ 박윤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
◆ 서재철> 지난 2014년 전후, 박근혜 정부 때 규제완화가 이뤄졌는데, 이 때 대표적인 케이스로 풍력이 지목됐다. 환경부의 환경평가, 산림청의 산지전용 규제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풍력사업이 곳곳에서 허가가 줄을 잇고 신청도 줄을 이었다. 그 후 강원권의 환경갈등 요인으로 논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박윤경>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너지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재난을 유발시키고 환경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안타깝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 서재철> 규모가 줄여지고, 마을 자립형 형태로 가야한다. 현재의 대형 풍력기는 소위 상업적 용도로 해당 지역이 쓰기 보다는 대형 송전망을 통해 타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과 직접 결합된 형태가 아니다. 규모와 크기를 줄이고, 마을 자립형으로 마을 뒷산이나 구릉에 설치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마을에서 쓰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이 중요할 것 같다.
◇ 박윤경>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또 다른 의견들, 눈에 띄는 부분은?
◆ 서재철> 신재생에너지, 풍력을 더 보급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규제완화로 인한 방식은 위험하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서 산지안전과 주민갈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자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을에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처럼 사업자의 한 주체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익을 배분한다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문제로 고민할 것이라는 다소 혁신적인 방안도 제시가 됐다.
◇ 박윤경> 말씀 감사. 지금까지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