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현지시간으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블랙리스트 국가가 된 나라는 파나마와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 17개 나라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 국가에 일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앞서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EU는 이어 지난달에는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가 폭로된 후부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EU는 각 국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선정해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통일된 리스트는 없었다.
EU가 이번 블랙리스트 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대상국가들은 적지 않은 신인도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 등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됨으로써 충격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