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는 평화와 국민 보호
- 대립구도보다 다자간 대화 통로 열어야
- 한미일 삼각동맹? 사실은 ‘미일한 수직동맹’
장예찬
- ‘선제타격 절대 하지 않는다’고 내세울 필요는 없다
- 한미 공조 강화로 미국의 선제타격 막을 수 있어
- 문재인 정부, 안보의 균형 찾아가는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이슈 토크 시간.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하나의 이슈를 놓고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안보 문제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죠.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예찬 씨, 어서 오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휴, 북한 얘기하려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 최민희> 갑갑합니다.
◇ 정관용> 갑갑하죠. 지금 북한 미사일 기술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봐야죠?
◆ 장예찬>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 국방부와 그리고 미일 간이 이 미사일을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ICBM급의 미사일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정상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후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를 가진 ICBM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미사일이 이제 1000km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하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ICBM급이냐 아니면 ICBM이냐를 확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정치적인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미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제타격 같은 강경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장예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미 예전에 몇 달 전에 북한이 괌 근처의 영해로 발사하게 되면 무력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각은 훨씬 더 엄중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와이에서 사이렌 울려서 대피훈련 한다고 그러고. 일본도 곧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최민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ICBM급이냐 ICBM이냐를 단정하는 것은 각 나라의 현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문재인 대통령이 ICBM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번에 북한의 화성-15형 이 탄도미사일이 사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전된 기술을 보인 건 맞습니다.
◇ 정관용> 미국 워싱턴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맞아요.
◆ 최민희> 네,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직접 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쏜 것.
◇ 정관용> 고각 발사.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소형화가 됐다고 미국도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소형화가 됐다면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인정해 버리면 이건 미국의 선제타격 조건이 완성이 됐다는 걸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게 되니까.
◇ 정관용> 위험이 있죠.
◆ 최민희> 그래서 ICBM급이다. 그래서 ‘급이다’, ‘ICBM이다’ 이게 그 두 가지 기술상의 차이라서 우리 정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건 피치 못하는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하와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 대피훈련도 하고 그러는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불바다 발언. 그때는 북한의 핵 기술이 미사일 수준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가는 수준일 때는 우리가 되게 긴장했었죠. 그런데 기술 수준이 그걸 넘어가버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의 일상화랄까..
◇ 정관용> 위기의 일상화?
◆ 최민희> 국민들이 그러신 것은 이 위기가 25년, 26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만성화됐달까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죄가 없죠.
◇ 정관용> 일본이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본토까지 날아올 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미사일 개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북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 장예찬> 그리고 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냐. 결국 지금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만약에 유사시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국지전의 초기 양상이나 국제적인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면 지금 자기들은 벌써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 정관용> 완성 선언하고 축제도 하고 막 그러죠.
◆ 장예찬> 그 자체가 정말 100% 완성이라고는 국제사회에서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개발해서 정말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북한이 정말 코리아패싱을 해버리고 미국과 직접 핵보유국으로서 대화 테이블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의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대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추고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미국이 얼마나 더 인내할 것이냐..
정말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선제타격론이 나오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되고 누적된다면, 또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제타격이 과연 불가능한 소리인가 단순히 호사가들이 과장하는 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선제타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가 또 한국이 대체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어떻게든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미국이 결국 선제타격을 결정할 때 한국을 건너뛰지 않고 한국과 이것을 상의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장예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든든한 공조 파트너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중간 과정이 어떤 제재안, 대북제재안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 수립 이후에. 그러나 조금 더 미국의 입장과 발 맞춰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 정관용> 그쪽을 더 강화한다?
◆ 장예찬>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리가.
◇ 정관용> 막는 방법이다?
◆ 장예찬> 막는 방법일 수도 있다. 미국 편을 든다고 해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자가 아니라 정말 든든한 파트너임을 우리가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부각시킬 때 이 선제타격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발언권이 미국에서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장예찬 씨도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했다손 치더라도 선제타격은 안 된다는 입장은 갖고 계신 거죠?
◆ 장예찬> 안 했으면 좋겠죠. 전쟁은 어쨌든 피해야 되고 전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공통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논리에 대해서.
◆ 최민희> 우선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 코리아패싱 부분은 굳이 얘기하면 북한은 처음부터 코리아패싱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런데 그 코리아패싱을 어떻게든 코리아패싱이 안 되게. 6자회담, 4자회담 틀도 만들어온 게 그게 민주정부에서 그런 코리아패싱을 북한이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써왔는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 이제 패싱이 아니라 그 대화통로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다 보니 그냥 북한을 어떻게도 해 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4년에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을 때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카터가 북한 가고 이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된다는 건 당연해서 그게 그 말로는 별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내에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차. 남남갈등이 극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보수세력이나 보수언론이나. 실제로 미국에서 오히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리아패싱 없다고 이제 트럼프가 와서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국회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백악관이 해야 되니까. 이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미국과 너무 입장을 같이 한다고 비난하는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우리 내부에서 그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세력이나 보수언론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하나로 보이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미국에게도 우리의 입지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만에 하나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것을 장기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 지원이나 대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한미동맹의 균열 이런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워낙 빈번하게 미사일을 쏘고 계속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적 방향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상황 관리상이라도 한미동맹이 굳건 안 할 수 없는 강력 제재국면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그리고 이전 미사일 발사 정부 대응 같은 경우도 발사 2분 만에 예후를 포착해서 6분 만에 원점 타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시스템 특히 원점타격 훈련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곧 이제 대규모 항공 분야 공군의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하고 있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이었던 때보다 지금 대통령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야당 당대표가 아닌 집권세력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 대표 시절에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밀실, 졸속, 굴욕 협정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이제 집권하신 이후에 이번에 비밀정보 보호 협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파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 검토를 거친 후에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한일 간에 핫라인이 기존에 하나였던 것을 3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야당 대표일 때 입장과 대통령일 때의 입장이 다른 건데. 달라지는 것 자체로 지금의 야당들이나 보수세력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비판하는 세력일 때와 집권하는 세력일 때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런 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는 것이라든가 사드 발사대 추가로 설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세력이 된 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세력에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지지자 분들 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흔들기를 안 하는 것이 외교안보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선제타격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 선제타격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전쟁 안 하는 것이 당연히 왕도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을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제안을 북한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선제타격과 전쟁을 막자는 게 모두의 의견이지만 그것을 너무 대외적으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선제타격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권교체는 절대, 북한의 정권교체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강경한 옵션도 있고 미국과 공조해서 이번에 대규모 훈련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조치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을 때,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입장에서 북한도 우리의 의견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저 대목입니다. 선제타격도 북한의 레짐 체인지도 우리의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
◆ 장예찬>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 선제타격에서 우리가 선제타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그러니까 저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과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것.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 목표가 뭘까요. 그게 한반도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말은 지도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는 평화고요. 당연히 전쟁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에 대해서 정보량이 더 많아지고 집권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 정관용> 상황이 바뀌었다.
◆ 최민희> 이 상황이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한반도 상황하고 집권한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새 정부 집권 초에 더욱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 때문에 이제 과거와 바뀐 상황에 따른 대처라고 보는 게 옳고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동맹은 하지 않겠다, 이 부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 바라고 미국의 강경파와 오히려 일본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돼서 편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다자 간 외교나 다자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중국의 변수가 등장을 하고.
◆ 최민희> 그렇죠.
◇ 정관용> 일각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선제타격이나 전쟁불사. 아니다. 전쟁은 절대 안 돼, 이런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균형 외교냐 철저한 한미동맹 우선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논점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그 부분에서 많이 여야나 보수세력, 진보세력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로 논의했던 건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사망자도 발생한 사건인데. 그 당시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했던 건데.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이 직접 피격을 당했던 시절의 일이 덜 엄중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때도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체결했어야 할 조약이라고 보고 있고.
◆ 최민희>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면 안 되고요. 남북 간에 포격이 있었다는 상황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대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졌다, 김정은이. 이게 확인된 상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핵은 남북 간에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문제 그리고 일본과 중국 문제 또 우리 내부에 보면 미국과 일본 문제, 미국과 한국 문제 다양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상황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미국의 트럼프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장예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우리의 어떤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 최민희>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언론에서도.
◆ 장예찬> 위험하지 않을까요. 언론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감 아닐까요.
◆ 최민희> 아닙니다. 이 얘기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 할 때 생각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그 정도하고 이른바 철저한 한미동맹 우선이냐 균형 외교냐 그 대목 좀 장예찬 씨 한 말씀 해 보시죠.
◆ 장예찬>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데. 이것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그것보다는 다자간의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보수세력의 논객들이나 정치인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UN안보리에서 굉장히 강경한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정유제품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북한의 수출품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품목 중 하나인 섬유수출을 이제 금지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꼼수로 그러한 수출이나 수입 금지를 피하고 있다. 중국도 그런 것들까지 눈감아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제재안이 발표된 후에 이제 북한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북한과 중국 모두 관영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관영매체가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상황까지 갔죠, 지금.
◆ 장예찬> 그런 균열의 어떤 기미들이 보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국을 우리가 공조해서 압박해서 이 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무조건 대립각을 세워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잘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 정관용> 거기서 중요한 대목이 MD체제에 우리가 편입되는 게 좋은가요?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에 우리가 편입되는 게 옳으냐, 사드 추가 배치도 가능하다, 즉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3불이라고 약속한 것을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계속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대목에 대해서 장예찬 씨 설명해 보세요.
◆ 장예찬> 그래서 예전에 김종인 전 대표가 했던 말 참 좋아하는데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총선 당시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이 3불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의 입장표명이지 우리가 확인해 준 건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미일 동맹도 아니고 MD체계 편입 안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확언하듯이 지금 상태에서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
◇ 정관용> 더 나아가서 MD체제에 우리가 편입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장예찬 씨?
◆ 장예찬> 저는 제가 군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MD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조가 편입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또 엇박자를 내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미래에 또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미국 측에서도 MD를 지금은 요청을 안 하지만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 장예찬> 장예찬 씨 입장은 그렇고 우리 보통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이나 언론들은 빨리 왜 거기에 편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강경한, 강력한 한미일 군사동맹 안보체제 MD체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MD체제 편입 못했잖아요. 사드 배치도 못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해서 그러냐면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냉전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돌아갔을 때 이게 과연 한반도에 이익이 되냐.
한반도의 이익이라는 건 안보에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좋겠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했을 때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한다고 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보수세력이나 학자들이나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보수정부조차도 우리 MD에 편입하겠다, 이걸 정책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돼서 이제.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것도 분명한 현실적인 일 아니겠어요?
◆ 최민희>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아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한반도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4대 강국 보장론의 틀에서 나아간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4대 강국 보장론이라는 건 사실 공포의 균형을 얘기하기도 하고 묘한 지정학적 균형을 얘기하기도 한 건데 그 틀 안에서 지금 다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 각 나라 강대국들이 사실 지금 약간 바뀔 때가 된 건 중국이 그 4대 강국 보장론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우리 이제 우리도 뭔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2위에서 1위를 막 쫓아가고 그러는 상황이라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건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우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진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면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미일 삼각이 아닙니다. 미일한 수직동맹이에요.
◇ 정관용> 수직이다.
◆ 최민희>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그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반도를 자기의 방위선에서 빼려고 한 적도 있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38선 이북으로 끌어넘긴 공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이 말부터 다시 점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장예찬 씨 한 말씀만 듣고 오늘 정리합시다.
◆ 장예찬> 결과적으로 정부가 우리가 10년 동안, 민주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실험을 했었고 또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 강경한 북한과의 대립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지 그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외교안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정부들은 각자의 정부의 기조가 있지만 어쨌든 엄중한 현실 안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권 수립한 이후에 균형을 찾아가면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각자의 어떤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보수정치인이든 진보정치인이든 정부의 어떤 복잡한 정말 누구보다 고뇌를 많이 하는 입장을 외부에서 너무 많이 흔들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미국으로 가서 전술핵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 중국으로 가서 사드 관련해서 의원 외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자의 어떤 외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조금 더 줄여주고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균형을 찾으면서 갈 수 있게끔 정부의 단일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마 미묘한 차이점들을 청취자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의 엄중함 때문에 두 분의 목소리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확 불거지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마저 덧붙여드리고 싶네요.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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