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최저임금에서 '쳇바퀴'…예산 돌파구 '깜깜'

여야, 한치 양보 없는 대치 상황…세법개정안은 논의도 못 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예산안 통과를 힘겹게 하는 상황이다. 두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양보의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공무원 증원 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방 공무원 등 필수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1만 2000명 증가 계획을 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에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2+2' 회동과 원내대표들만의 '1+1+1' 회동을 거쳐 민주당은 원안에서 약 1500명을 줄인 1만 5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입장 차를 좁혔다.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가 지도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당은 원안보다 절반 가까이를 줄인 약 6~7000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차이가 단 1000명 정도지만 양측은 그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증원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작년도 결산 심사를 할 때도 여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평균 공무원 증가 추이를 고려해 9000명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장 인력 충원의 관점에서 1만 500명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보전 방침을 두고서도 대치했다. 처음부터 완강하게 반대했던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협상이 계속되자 나름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아직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직접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편성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점은 국민의당이 내놓은 중재안을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당은 내년까지는 3조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쳐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1조 5천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이번 예산안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내후년부터는 한 푼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이처럼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내후년부터는 직접 지원을 하나도 못한다든지, 반만 줄여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정부도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개의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법인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안도 여야 합의가 난망한 지점이다. 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논의를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이 3당 3색이다. 아직 합의가 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