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사실상 한 차례 미뤄진 예산안 심사 기한은 2일 정오였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예산안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원안 대신 합의안을 마련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이날 중으로 극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9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2일 오전부터 모여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공약인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00여억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이 혈세를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증원 규모를 얼마나 양보할 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아직 타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선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462억 원 가운데 837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건강보험 재정지원금도 2200억 원 삭감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야당에선 고소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론'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법인세는 인상 대상을, 소득세 인상은 시행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고 있다.
여야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안들이 연계되는 만큼 조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적 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이 불발될 경우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당으로선 협상력의 한계가 부각될 전망이며, 야당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불발사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의과정과 관련해 "생살이 뜯겨져 나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되, (예산안 원안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정시한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원칙이 무너져 가는 건 문제"라며 "두 가지를 다 지켜가는 타협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