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C 차원에서 논의한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 靑 관계자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전략적 사고 없는 발언으로 보여
- 청와대선 美 대통령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고 밝혀
- 한국당 핵무장론에 '지향점이 저와 같다' 발언하기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실장(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 정관용>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사이에 무슨 엇박자가 났어요?
◆ 윤태곤>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좀 큰 것 같아요.
◇ 정관용> 뭐죠?
◆ 윤태곤> 송영무 장관이 오늘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미국 해상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안이 오면 처음에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다.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해상봉쇄,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다?
◆ 윤태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라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의원들이 이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논의된 거냐는 거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 정관용> 논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윤태곤> 그렇죠. 이게 한 번 말실수가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 윤태곤> 그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앞이에요.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정관용> 않고 있다?
◆ 윤태곤>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면 송 장관이 말한 거하고 청와대하고 말한 게 완전 다르잖아요.
◇ 정관용> 완전 다르네요.
◆ 윤태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 윤태곤> 청와대하고 송 장관 말이 일치하는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보죠. 일치하는 부분은 아직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 정관용> 공식 제안은 없었다.
◆ 윤태곤> 예. 어긋나는 부분은 송 장관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직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 윤태곤>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 정관용> 그건 또 다른 문제죠.
◆ 윤태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해상봉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내부적으로.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미국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 정관용> 공식 제안 오기 전에 내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 윤태곤> 플러스마이너스, 어떤 영향이 있냐 저런 영향이 있냐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미국이 아무 제안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오면 바로 하겠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건 전혀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해상봉쇄가 옳은 거냐, 그르냐하고도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 정관용> 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정했다손 치더라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 윤태곤> 그렇죠. 우리의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윤태곤> 글쎄요.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우리도 자체 핵 무장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많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송 장관은 ‘지향점이 저와 같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윤태곤> 지향점이 저와 같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자체 핵무장 반대 아닙니까?
◆ 윤태곤> 그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향점이 저와 같다?
◆ 윤태곤>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에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몇 번이 있고 최근에 JSA가서 한 발언,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했다고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말로 설화가 많은데 그 앞의 설화들은 말 그대로 말실수, 이런 것의 측면이라면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좀 빨리 뭔가 바로잡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청와대 차원에서 이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터진 거네요.
◆ 윤태곤> 여권 내는 부글부글합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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