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까지 느끼며, 교직에 대한 회의감과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차지포럼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 업무스트레스와의 관계'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배종수 경기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학교현장에서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사 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무산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온라인상에서 무기명으로 응답하는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설문 조사 대상은 경기도 권역의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236 중 74.6%가 최근 3년 이내 심각한 교권 침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43%는 3회 이상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92.2%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비해 고학년일수록 교권침해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권침해 사례로는 '수업진행 방해', '폭언 및 욕설'이 많았고, 기타 응답자로는 '명예훼손' 등의 유형도 나타났다.
교권침해자 주체로는 교사를 가장 믿고 따라야했을 학부모가 69%, 학생이 52%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더 심각했다.
문제는 교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학 있다는 것으로, 교사들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56.2%에 달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으나, 충분한 해결을 보지못했다'는 답변도 30.9%나 됐으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충분히 해결을 하였다'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 236명은 대한민국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9.8%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육청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배 대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사에 수업진행 방해, 폭언, 욕설, 명예회손, 모욕 등과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육자치포럼'은 지난 6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여 시작한 시민단체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나눔 부모학교와 꿈마을 어린이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교육자치포럼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통합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