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소수자 차별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지능화·이념화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과거 '종북·빨갱이 논쟁'과 같은 양태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퇴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항목 가운데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거나 준비중인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국제 기준과 UN 규약, 인권위가 그동안 표명했던 입장 등 보편적 인권개념에 비춰 (이런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성 소수자 문제는 질병이나 종교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성소수자 차별·폄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지수가 국제 기준에 비해 낮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는 "임산부의 권리와 아이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인권위 자문기구인 혁신위원회 활동도 언급됐다. 지난달 30일 구성된 혁신위는 최장 3개월의 운영기간 가운데 1/3지점을 지나고 있다.
인권위 위상·독립성 강화와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2010년 인권위 농성 직후 사망한 장애인 활동가 故우동민 열사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진척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에서 보듯 인권이란 불가역적으로 진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성소수자 문제처럼 아직 취약한 부분들도 물이 아래로 흘러 댐을 채우듯 해결되도록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