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체제를 내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체제로 변경해 정원감축 대상 대학을 전체 대학의 84%에서 4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평가체제에서 각 대학을 A,B,C,D+,D-,E 등 6등급으로 구분해 A등급(16%)을 제외한 모든 등급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 체제에서는 '자율개선대학'(60%이상), '역량강화대학'(20%), '재정지원제한대학'(20%) 등 3등급으로 단순화하고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만 정원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감안해 자율개선대학 지정비율 60% 가운데 5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단위로 진단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게 되며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대학 평가 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계획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의 정원 감축 목표치는 당초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류장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은 "정부가 나서서 5만명의 대학정원 모두 감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만명 정도는 정부가 나서서 감축하되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변경된 진단체제도 과도기적인 성격"이라며 "향후 3년간 적용된 뒤 논의를 거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