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용인시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세번째로 무상교복 사업에 뛰어든 셈이다.
앞서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만3천명에게 교복구입비(1인당 29만6130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성남시는 내년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를 추진중이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은 자유한국당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과천시는 내년도 학교배정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지원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을 받을 학생은 1천35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교 배정일로부터 입학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주소지, 입학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무상교복비 지원예산 4억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과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5일 열리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복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려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