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국이 선제타격 염두에 두는 상황 막아야”

대북 비판 수위 높이면서도 한국 동의없는 군사행동 불용 메시지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륙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스스로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 군 당국이 육군 미사일 부대와 해군 이지스함, 공군 KF-16 등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합동 정밀타격훈련에 나선 것도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적절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 "우리가 다룰 상황이고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타격을 염두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은 75일 만에 또다시 되풀이된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강경일변도로 나서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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