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29일 신문에서는 대기업 편법상속, 증여에 고강도 세무조사한다는 기사가 주목되는데, 부의 대물림을 손본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증여 등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소식을 신문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탈루행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변칙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뤄지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사실상 기획 세무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후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세를 했지만 지난해 추징 세액이 11억원 정도에 그칠 정도로 많지않았는데 정부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눈을 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수십만 명에 대해서도 재산변동 내역을 들여다보고있다고 한다.
또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음 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벌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벌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의 사망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데, 제2의 민호들이 많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번엔 투신, 신음하는 제2의 민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현장실습생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사고 1주일만에 경기도 안산의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선임으로부터 욕설 섞인 지적을 받은 뒤 투신을 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다음 날에는 인천에서 한 실습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는 등 드러나지 않은 제2,3의 민호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전하고있다.
다행히 화물차 위로 추락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위중하다고 한다.
이처럼 제2,3의 민호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소리없이 신음하고있지만 실습생 사고가 나도 쉬쉬하며 정작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버린 사고들 역시 한해 수십 건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안전대책 없는 실습업체와 관리감독에 무책임했던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장실습생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필리핀 도주 60여명 원샷 송환…황제 도피처로 악명"
필리핀 도주 60여 명을 한꺼번에 송환한다는 소식이다.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 국적의 범죄자 60여명을 한꺼번에 수송기에 태워 국내로 원샷 송환하는 한국판 콘에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인 인도절차 탓에 해외도피 사범들이 2,3명씩 송환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이송하는 계획은 이례적인데, 이르면 올해 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도피사범의 소재파악이 쉽지않아 '황제 도피처'로 악명이 높은데, 필리핀 도주 한국인 범죄자는 올해 초 기준 6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붙잡힌 한국인 도피사범도 2014년 33명, 15년 47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들이 저지른 현지 범죄도 급증해 필리핀 경찰청이 2010년 10월부터 코리안 데스크를 두고있다고 한다.
국내 최초로 실제 우편물이 드론으로 배송되면서 드론 집배원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이다.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출발한 드론이 4km 떨어진 섬 득량도에 소포와 등기 등 우편물을 배송에 성공을 한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그동안 택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드론 배송을 시연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 우편물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동 원격조정이 아닌 좌표입력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드론 왕복배송에 걸린 시간은 단 20분으로, 이전에는 뱃길 왕복에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22년 드론 우편물배송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정부의 우편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사용 중인 국가도 많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우편물 드론배송을 정규 집배 프로그램으로 편성했고, 스위스 우체국은 올 3월부터 병원 실험실 샘플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본은 내년부터 우체국 화물수송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드론 배송은 외국에서도 뜨거운데,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품배송 서비스에 성공한 뒤 자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2015년 드론 배송을 테스트했고 택배업체 순평쑤윈은 중국 최초로 상업용 드론 운항승인 허가를 받아 물품배송에 성공했다.
독일 DHL은 2014년 정부허가를 받고 긴급배송이 필요한 의약품 드론 배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