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교 전면 무상급식, 최소 377억 더 필요

충북교육청 "당장 시행 힘들어…2019년 단계적 시행 검토"

강원·전북 등이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은군도 충북 도내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충북 도내 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 도내 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식품비 249억여원과 인건비 188억여원, 운영비 23억여원 등 46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272억원, 지자체는 18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인건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이미 83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더 필요한 예산은 377억원이다.

문제는 도내 고교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전액을 투자해도 무상급식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관련 예산 확보와 도내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당장 시행 계획은 없고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24일 "도와 교육청 도움 없이 순수 기초자치단체 예산만으로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액을 군비로 편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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