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 협의 끝에 4~5년 이내에 사립대 입학금 부담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수준(77만 3천원)이하인 대학은 4년에 걸쳐, 평균 수준 이상인 대학은 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입학관계 실비인 20%는 2022년 이후에는 등록금에 포함시키되 신입생들에게 해당분만큼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입학금 부담을 사실상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년 감축대학은 전국 95개 대학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고, 5년 감축대학(61개대학) 2022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매년 16%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 등록금에 흡수되는 입학금의 20%(입학실소요비용에 해당)에 대해서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실질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금 감축기간에도 정부는 입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두 5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합의로 전국적으로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악화 우려와 관련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정수준(자율개선대학)을 넘으면 평가없이 지원하되, 최소한 전체 사립대의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양자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는 국내 4년제 대학 전체의 입학금 실질부담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는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