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중심 분양사업 전환, 서민형 임대주택 늘려야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황찬중 의원(춘천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장)
도시 이론가인 마크제이콥스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으며, 나라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저마다 모두 다른 것이 도시다" 이런 말을 했다.그러나 이와 같이 생명체처럼 다양성을 가져야 할 도시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과 주택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춘천시의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춘천시의회 황찬중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황찬중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춘천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 소개부터?
◆황찬중>기능주의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이자 저성장 시대를 맞아 고령화와 양극화, 저출산이 도시개발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면서 지속가능한 춘천시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박윤경>토론회 제목이, ‘춘천 42만 도시는 가능한가?’이다. 제목대로 춘천시가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을 인구 42만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춘천의 42만 도시, 가능한 건가?
◆황찬중>최초 50만에서 45만, 최근에 42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2017년 시대 들어 도시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이 뚜렷하다.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며 42만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본다. 실제 가능한 인구에 맞춰 도시개발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 본다.
◆황찬중>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춘천시는 거두·학곡·석사·신사우동 등 도시 외곽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시설도 공단을 남춘천 등에 추가 개발하고 있고, 레고랜드 개발 호재와 맞물려 민관이 나서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를 아직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수도권에서 불가능하니 지방으로 내려오는 문제들이 삼각하다. 더 이상 문제점 덮어놓을 수 없다.
◇박윤경>춘천시의 도시 정책과 주택 공급의 문제점, 또 어떤 것?
◆황찬중>높은 분양가 문제가 있다. 최근 한 아파트가 820만원대에 분양됐다. 수도권 1천470만원대, 서울 2천100만원대 등 전국 평균은 천만원대 분양가인 것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토지비용에 비해서는 과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또 임대주택이 보급돼야 한다. 지속적으로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만천280명 정도 늘어났지만 춘천시가 보급하는 임대주택은 7800가구 정도다. 이에 대한 춘천시 임대주택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박윤경>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춘천시 도시개발에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악순환이 생기고 있나?
◆황찬중>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곽에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과 외곽과의 대립, 시민간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다.불필요한 외곽 개발로 학교나 사회기반 시설, 학원, 식당 등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면서 잠깐은 새 건물, 새로운 시설이라 활성화되지만, 또 다른 곳이 개발되면 상권이 이동하면서 이곳이 낙후되는 현상이 생긴다. 구도심의 침체화 현상도 벌여지고 있으나 구도심을 살려내려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연구 되어야 한다.
◆황찬중>적절한 아파트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구도심 중심의 개발정책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보완해야 하고 외곽의 아파트 공급은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 만일 외곽의 아파트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집 하나보고 살아왔던 많은 주민들의 기대가 동시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세금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 분양가 상한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춘천시는 공공택지 중심 분양보다는 민간업체가 외곽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왔고 그러다보니 원가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얼마나 투자가 되고,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공택지 중심으로 분양사업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또 서민형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하고 대형개발이 아닌 블록형 단위 구도심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춰 춘천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박윤경>말씀 감사. 지금까지 춘천시의회 황찬중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