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제도 등 전반적 시스템의 큰 변화
- 안착되려면 사전 준비 철저해야
- 소도시, 농산어촌 학생 등 불리할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재철 대변인 (한국교총)
◇ 정관용>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해 주는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2020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1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 것 아닙니까?
◆ 김재철> 그렇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과도한 수업 내지는 대입에 매몰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배운 과목을 그대로 평가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진학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정관용> 기본 방향에 찬성이다.
◆ 김재철> 네.
◇ 정관용>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 김재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학점제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고민해보면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면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재철> 그러려면 아무래도 과목이 많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과목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늘려서 개설을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과목을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재철> 과목을 개설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자기가 배운 과목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럼요.
◆ 김재철> 그런데 지금 보면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수강한 과목이 1명이다,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상대평가 등급이 안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 정관용> 불가능하죠.
◆ 김재철> 그렇죠.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절대평가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자기가 수업을 했는데 자기가 그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성적이나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교육과목 위주 내지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데려가는 과목 위주로 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재철> 그런 쪽으로 돼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가 힘들어지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대입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표현해 주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과목을 들은 평가를 절대평가제도로 하고 그걸 근거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김재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나름대로 고교학점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년제하고 지금 단위제 아닙니까?
학년말 단위만 이수하면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큰 사안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도입은 물론이고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00개 학교만 시범운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 아닐까요?
◆ 김재철> 우선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학교 내지는 선도 학교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또 그 이후에 일반 학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가 나름대로 강구가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범 운영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교총은?
◆ 김재철> 저희는 오히려 일반 학교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 정관용> 못하죠.
◆ 김재철> 그와 같이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범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총은 한마디로 방향에 동의.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갑시다, 이건가요?
◆ 김재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2022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꾸는 건 대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가 도입했다고 해서 이 정부 내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고 세심하게 준비를, 이 정도로는 도입이 어렵더라도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서 도입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2022년 전면 시행을 딱 못박지 말아라, 이 말이군요.
◆ 김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학령아동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고교의 교사 대 학생 수 비율 이런 것도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 분들도 이런 식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학년에 관계없이 소수의 학생이라도 듣게 하는 이런 거는 교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 김재철> 기본적으로 학점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 수급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그와 같은 걸 고려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목적형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교대나 사범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에서 교사로 배우기 힘들어요.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그 과목의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쪽으로 수요가 많은 과목들 위주로는 최소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교원 양성 체계도 또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 김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학 입시도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 큰 작업이네요.
◆ 김재철>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와 같은 조건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아마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뭐냐 하면, 자기가 배운 과목 가지고 대학교에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김재철> 왜냐하면 배웠지만 설사 과목이 개설 안 되면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더라도 자기가 배운 과목이 대학교 입시 때 반영되고. 또 내가 배운 과목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농어촌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 김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데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요?
◆ 김재철>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교사 수급도 어렵고요. 또 이게 또 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우면 인근 학교에 가서 같이 공동으로 개설을 하고 아니면 또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 정관용> 아, 온라인 강의까지.
◆ 김재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학교가 비교적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동 내지는 가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
◇ 정관용> 농어촌은 멀죠.
◆ 김재철> 그런 데는 멀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문제. 거기서 또 이동의 불편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 내지는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차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판단이 듭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한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
◆ 김재철>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총도 일단 방향에는 동의하시니까 이걸 가능한 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실 거죠? 정부에 반대해서 그러는 건 아닌 거죠?
◆ 김재철> 저희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재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충분한 준비를 하되 또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니까 충분한 준비 그리고 조속한 정착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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