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실업계고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며 취업률 목표치 제시'
-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 달라지고 목표 도달 못한 학교는 통폐합'
- '이국종 대 김종대'? 언론은 왜 자기 책임 쏙 뺐나
- '기생충' 키워드에 집착한 언론들, 김 의원에 일방적 책임 물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한 주간 언론동향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주에 우리 김언경 사무처장이 북한 귀순 병사 관련 보도 중에 기생충 이런 것이 너무 부각되는 그 보도의 문제점, 이런 얘기를 쭉 한번 다뤘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한 주 내내 그게 지금.
◆ 김언경> 맞아요, 그 주제로. 저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웃음)
◇ 정관용> 아주 뜨거운 화제와 논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정리해 봅시다.
◆ 김언경>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지적한 것은 목요일 16일 저녁 종합뉴스에서 당시 북한군 한 사람의 몸을 보면서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기생충, 옥수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몸이 마치 북한의 실태를 알려주는 표본이라도 되는 양 과장해서 북한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언론에게 묻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김종대 의원이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것을 접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 주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그 보도의 특징을 보면 이국종 대 김종대의 대결 프레임으로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인격테러 같은 그런 자극적 단어들이 등장하다 보니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요.
◆ 김언경> 최초로 이런 프레임을 제시한 게 채널A였습니다. 채널A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야말로 싸움 구경을 하면서 싸움을 더 부추기는 수준의 보도였어요.
언론이 이처럼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를 비판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결국 사과하고 끝났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안의 본질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지적했던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보도행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환자를 살린 교수에게 어찌 인권 문제를 운운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상황을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정의당과 진보진영 전반의 문제점으로 확대하려 애쓰는 그런 사설도 내놨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언경> 하지만 이국종 교수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 치료를 했다는 것 그리고 외상의료센터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다 인정해야죠.
◆ 김언경> 그것을 다 인정하고 이번에도 결국 북한 병사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노고를 보내는데요.
◇ 정관용> 이뿐 아니라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 김언경>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지금 끌어내고 계십니다. 다만 그의 브리핑 과정에서 굳이 이런 내용까지 말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해 본 것이었는데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언론이 이 논란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어떤 측면에서 언론들이 자신의 책임을 쏙 뺐다는 건가요?
◆ 김언경> 언론은 지금 자신들에게 가해진 책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척하고 이 모든 논란이 이국종과 김종대 두 개인에게 있다고 돌리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먼저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이 의료인권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많이 공개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료인권 측면에서 정확한지는.
아무튼 의료인인 이국종 교수가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브리핑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내밀한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면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앵무새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고 부각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부각하지 말고 이런 책임이 있거든요, 언론이.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언론이라는 것은 그 내용 중에 적절한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알권리보다는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히 성추행 관련, 성폭행 관련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경찰이 브리핑을 했다고 쳐요.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김언경> 그런데 경찰이 브리핑을 했다 하더라도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 스스로 판단해서 피해자 인권에 치명적인 내용이라면 빼야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런데 언론이 이런 자신들의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문제점은 전혀 말하지 않고 이번 논란에서 이국종과 김종대의 싸움인 양 몰아가는 것이 너무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제대로 다룬다면 언론이 이런 논란을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 겁니까?
◆ 김언경> 사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허투루 다뤄왔던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노출된 특이한 경우였죠.
◇ 정관용> 뭐죠, 두 가지가?
◆ 김언경>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알권리와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의료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더 많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한 번 확인된 그런 사안이었어요.
◇ 정관용> 문제제기가 된 거죠.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로 지목된 김 의원과 이 교수 역시 상대방만을 겨냥해서 공격 또는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현실의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런데도 언론이 개인 간에 분쟁이 벌어졌고 이 싸움을 중계하는 것처럼 전한 것은 분명히 문제고요. 제가 TV조선만 봐도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 직후인 15일과 16일에 걸쳐서 ‘여전히 위중, 기생충이 변수’. 그리고 그다음 날은, 그러니까 15일날 이랬고 16일은 ‘기생충 만연, 북 위생 충격’이라는 보도를 내면서 기생충이라는 키워드에 집착하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짓을, 이러한 엉뚱한 보도를 해놓고 인권 문제를 제기한 김종대 의원을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치부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 인권은 늘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제 아래 사소하게 취급돼 왔고 의료인권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래 과정의 문제로 2차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은 언론이나 의료나 모두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에게 생명과 알권리만큼 인권보호도 매우 중요한 가치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이 제대로 이 문제를 보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 거기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이거 해야 되고요.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동시에 알권리와 환자 인권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또 따로 있어야 한다. 둘 다 맞는 결론이죠.
◆ 김언경>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 김언경> 제주에서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19일에 사망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수제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눌려서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취업률만 강조하는 현재 특성화고 체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중동 3개 신문이 정말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사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 정관용> 아예 보도를 안 해요?
◆ 김언경> 네. 이 군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일부터 24일까지 6개 신문의, 종이신문의 보도량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로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종이신문만 가지고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한겨레가 사설 1건을 포함해서 총 12건을 보도했습니다, 20일에서 24일까지. 그리고 한국일보가 사설 1건을 포함해서 5건을 보도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 1건 포함해서 2건을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한겨레 12건, 제대로 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의제화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 김언경> 일단은 22일에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에서 특성화고 실습생이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만 두 번째다. 콜 수를 다 못 채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양 등의 기존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 사망사고가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0대 현장실습생들 잔혹사. 기업, 정부, 학교가 키웠다’라는 보도에서는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거듭되는 데에는 실습생을 교육 대상이 아닌 값싼 노동자로 여겨온 정부와 기업, 학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임금에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 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겨레가 전반적으로 정말 보도를 잘했습니다. 이 이 군의, 사망한 이 군에 대한 노동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도 전하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실업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면서 계속 높은 취업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통폐합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삼각 트라이앵글, 공포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50%를 넘었다는 정부의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그냥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하는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교육부 직업계고 취업률 상승 발표에 대한 자료를, 이 보도자료를 보도한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가 1건, 동아일보가 칼럼 1건을 포함해서 2건.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일보가 아까 위에서 사설이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설에서 이 교육부의 통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김언경> 네네. 한겨레도 위에 사망사고 관련 보도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지적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죠.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아예 안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21일 특성화고 졸업생 2명 중 1명 취업 성공, 해서 그냥 건조하게 관련 내용을 다뤘고요.
문제는 동아일보인데 ‘5종 세트 고졸 취업 99% 뚫는다’라는 21일 보도에서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이 50.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직업계고의 이런 성과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와 박근혜 정부의 일, 학습 병행 정책으로 이어진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성과다라면서 조선일보보다 매우 상세히 이 브리핑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선 희망의 사다리 특성화 마이스터고’라는 칼럼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은 2009년 16.7%에서 2016년 47.2%로 상승해 왔다. 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은 72%에 달했다. 이는 대졸자 취업률인 67%보다 높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이스터고의 이런 실적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의 단순한 취업률 발표 안에 일의 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어떤 취업이냐.
◆ 김언경> 그렇죠.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한국일보에서 아까 말한 23일 사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참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에서는요. 교육부가 이러한 통계를 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생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떨어졌으니 이들에게 제공된 일의 질은 더 떨어진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고용보험에도 가입 못하는 정도의 영세하고 열악한 일자리들에 취업했다?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적정한 대우를 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경향신문도 23일 사설 18세 고교 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 인권실태라는 보도에서 교육부가 그런 발표를 했지만 특성화고는 학생들을 취업에 유리한 현장실습으로 내몰고 산업체들은 현장실습생들을 노동착취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군 추모 촛불집회에서 나온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침대로 현장실습생이 일하는 기계, 노예,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KBS 사태 뭔가 진전이 있다고요?
◆ 김언경> 바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감사원이 KBS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서 KBS 이사진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이사진 10명, 그러니까 한 분은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개개인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론은 뭘 권고했습니까?
◆ 김언경> 권고내용은 ‘조치할 사항’이라고 써 있으면서 ‘감사원이 유관기관에 지시, 권고를 내린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과 이사 9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각각의 비위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을 해임을 건의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이사 연임을 추천 배제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 KBS 정상화의 공은 방통위로 넘어간 셈이라고 봐야 되나요?
◆ 김언경> 그렇죠. 이제부터는 방통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BS 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원이 해임을 포함한 인사 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반드시 비위 경중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어떤 이사는 해임할지 누구를 연임 제안할지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방통위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각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를 모니터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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