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사드 차단벽' 요구?···사실무근"

이면합의 논란에는 "中, 약속이란 표현을 태도표명으로 바꿔" 반박성 해명

중국 정부가 사드(THAAD)에 대해 기술적설명·성주기지 현지조사·사드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 내용을 접했는데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10월 31일 한중관계개선 협의결과 발표에 따라서 한중 양국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재차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 측이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지난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 오늘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변인은 '중국이 이른바 3불(3不·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 언급을 사실상 '약속'으로 간주하며 이행을 거듭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 측이 '약속'이란 표현을 '태도표명'이란 용어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3불'을 한국의 '약속'이라고 표현하자, 외교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중국 정부는 '약속' 대신 '입장 표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여러 차례의 공식 회담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사실상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 보수야당 등을 중심으로 이면 합의나 굴종 외교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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