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에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생에게 정부의 누리과정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화성 야생조류 분변서 AI 검출…고병원성 조사
경기도 화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 판단에는 사흘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성남시, 솔루션위원회 구성…위기가정 문제 푼다
경기도 성남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는 사회복지, 정신건강, 가족치료, 권익보장, 주거·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경찰,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2년간 성남시 고난도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영치금 달랬는데" 서울구치소서 30대 미결수 목매 뇌사
구속된 30대 미결수가 목을 맨 채 발견돼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0시 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치료감호실 안에서 39살 A씨가 내복 하의로 목을 매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상태입니다.
지난 9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조현병 의증으로 동료 수용자 1명과 치료감호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안산, 갈대습지 23일부터 출입통제
경기도 안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시화호 일대 갈대습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또 이 일대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송단지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고용촉진금 6억여 원 '꿀꺽'…브로커·사업주 무더기 적발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39살 김모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관리가 허술한 도·소매와 서비스 업체 등 67곳의 사업주와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 97명의 서류를 조작해 이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6억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