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사진·목격자 있다? 모두 허위
- 실제 성추행 교수들이 헛소문·대자보
- 마녀사냥 막기 위해 사실관계 우선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 탐정 손수호의 주제도 바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대학 이야기예요, 대학. 상아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어제 큰 화제를 모았죠. 제자가 허위내용이 담긴 성추행 고발 대자보를 대학교 교정에 붙였습니다. 지목된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런데 이 제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관계된 사람들이 일단 수가 많아요.
◆ 손수호>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명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알파벳 이니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도 A, B, C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짓으로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A 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에 이른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관련된 인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현정> 이분의 성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쓰겠습니다. 손 교수.
◆ 손수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손 교수가 유명한 조각가였고, 또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손 교수가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었고요.
◇ 김현정> 대자보가 붙었어요. 손 교수가 제자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
◆ 손수호> 처음에는 본인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손 교수가 이를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억울하다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고요.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놀랍게도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손 교수의 제자 A 씨였습니다.
◇ 김현정> 직속 제자 A 씨가 붙인 거였어요.
◆ 손수호> 직속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자였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수사 결과 이 제자 A 씨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 교수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자살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해 보니까 완전 반전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자 A 씨가 대자보에 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외 스케치 행사가 끝난 후 술자리에서 교수 두 명이 술에 취해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속옷의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고 그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
◇ 김현정> 증거사진도 있다.
◆ 손수호>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써서 학교에 붙인 거죠.
◇ 김현정> 그리고 거기에 목격을 내가 했다라고도 주장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신이 현장에 직접 있었다거나 또는 직접 목격을 했다는 취지를 넌지시 언급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제자 A 씨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건 물론이고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전공이 달라서 손 교수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제자지 직속 제자도 아니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직속 제자가 쓴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 손수호>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목격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A 교수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런 대자보를 썼을까요?
◆ 손수호> 당시에 학교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교내에?
◆ 손수호> 네. 손 교수가 제자들을 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기고 있었죠. 하지만 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소문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건 사실인데, 이 소문을 일부러 낸 사람이 있어요?
◆ 손수호>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낸 건 바로 동료교수인 B 교수였는데요. 바로 손 교수와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나간 교수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알고 보니, 손 교수가 아니라 이 B 교수가 여제자를 추행했고, 문제될까 두려워 피해 학생의 입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잘못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던 중에, 자신과 함께 야외스케치 수업을 갔던 손 교수가 성추행을 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B 교수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운 거네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 김현정> 소문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 제자 A 씨한테도 그걸 쓰라고 한 거예요? 그 대자보도 쓰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A 씨는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 손수호> 둘 다 아닌데요. A 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소문을 퍼뜨린 B 교수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고?
◆ 손수호> 더욱 놀랍게도 동료 교수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손수호> 교수 C 인데요, C 교수.
◇ 김현정> A, B, C까지 등장했습니다.
◆ 손수호> 이 C 교수가 A 씨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대자보 작성을 종용했습니다.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학내에 돌고 있다. 그러니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의감에 소문 듣고 쓴 것도 아니고 다른 교수 C 가 시켜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C 교수가 왜 제자 A 씨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의감으로 제자에게 시킨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큰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C 교수 역시 학교에서 한 시간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 김현정> C 도. 그러면 이 C 는 뭔가 사건을 다른 데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 손수호> 그랬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C 교수도 학내에 떠도는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접했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쏠려 있는 관심을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A 씨를 시켜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쓰도록 한 거죠.
◇ 김현정> 참 어이없는 일로 촉망받던 미술교수가 숨진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네요. 제자 A 씨, B 교수, C 교수가 다 연루된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수사하고 나서 A씨는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A 씨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김현정> B 교수는요?
◆ 손수호> 헛소문을 퍼뜨린 게 드러나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 김현정> B 교수는 그냥 파면조치 정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사건. 손 탐정, 이 사건에서 어떤 점에 오늘은 주목하세요?
◆ 손수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 김현정> 첫 번째 포인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 손수호> 의혹을 제기할 때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의혹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 손수호> 거짓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A 씨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 해 볼까요? 본인은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 자기가 아니라 다른 B 교수였고요.
◇ 김현정> 나는 소문 듣고 한 거니까?
◆ 손수호> 대자보 쓰라고 한 것도 C 교수였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소문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에 근거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혹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도에 맞는 거라고 보세요?
◆ 손수호> 본인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 하지 않은 채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설령 공익적인 목적,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죠.
◇ 김현정>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가해자 쪽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 쪽을 접촉해 본다든지 뭔가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 손수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몇 달 전에 있었던 호식이치킨 창업주 성추행 사건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런 잘못된 소문이 막 근거 없이 돌면서 오히려 제보했던 제보자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 손수호> 제보자가 오히려 이른바 꽃뱀이라는 의혹을 샀고요.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도 했죠.
◇ 김현정> 출연했었어요.
◆ 손수호> 익명으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 김현정> 맞습니다. 그래요. '의혹제기에는 법도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 김현정> 마녀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 손수호> 사전 검증작업이 부실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려 일부러 누군가를 골라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사람. 당연히 잘못입니다. 큰 잘못이죠. 그들이 우선적인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의혹 제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너무 철썩같이 믿고 부화뇌동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손 교수는 성추행 의혹을 받자 “나는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동료 교수의 증언까지 확보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확산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건데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아니, 살아서 당당하게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나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도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비난이 더 거세지자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만 거죠. 만약 당시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지켜보자는 학내 여론이 우세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성추행은 치명적인 범죄.'
◇ 김현정> 치명적이다? 그렇죠. 특히 누구에게?
◆ 손수호>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김현정 PD에게도,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렇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주변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이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표현보다 강제추행이라고 해야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은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거죠. 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올라갔죠. 사회적 도덕적 비난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기만 해도 지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옛날 습관대로 행동하면 큰일납니다.
◇ 김현정>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술이 문제야.'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런 거 큰일납니다.
◆ 손수호> 큰일나죠. 그리고 '딸 같아서 했다.'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 김현정> 요새도 그런 분들이 설마 있을까요?
◆ 손수호> 몇 년 전에도 있었죠.
◇ 김현정>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사실관계 확인부터 제대로 하자.'
◇ 김현정> 이거 참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 손수호> 당연한 일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가끔 겪게 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다 믿으면 큰일나는 거죠.
◇ 김현정> 변호사들도?
◆ 손수호> 나중에 재판 가서 낭패 보고요.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사실관계 확인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의뢰인의 말도 그냥 믿으면 탈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SNS로 퍼지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이런 게 떠오르네요.
◆ 손수호>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 김현정> 일단 의심하고 보자.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잠깐의 흥미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죠.
◇ 김현정> 내 안전도 내 안전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
◆ 손수호>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울림이 있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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