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바뀌고 대공수사권이 다른 기관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조만간 이런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처음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실제 역할이나 기능은 바뀌지 않았고 문제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댓글국정원, 고쳐쓰기냐? 해산이냐?'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이병호 전 원장이 재임기간이 가장 길고 상납한 돈도 제일 많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돈을 줬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진척정도'의 표현이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재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나중에 청와대에서 만난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귀엣말로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어차피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구속 될 건데 법원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기각한 게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나온다.
= '국정원 치욕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다. 입만열면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정치공작을 해온 국가정보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이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국정원 이름이 다시 바뀌는 것이냐?
=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 구체적인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지난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원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원의 후속 명칭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확정된 것인가?
= 아직 그렇게 진전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을 언급했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된 8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명칭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새 정부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은 곧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이름을 바꾼다고 국정원이 달라질까? 그동안 이름이 바뀌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지 않았나?
= 그렇다. 이름이 바뀐다고 조직이 달라질까 국가정보원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치사찰 금지를 외쳤지만 정작 국정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는 그대로 두고 대공수사권도 분리 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연혁을 보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미시적인 개선정도에 그쳤다가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 것이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지만 정치관여나 간첩조작 같은 악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지금 국정원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허물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사람들이고 문화라는 얘기다, 아무리 개선하고 개혁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나 문화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폐지하고 제도개선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나서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고 감시하고 정치공작 하고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한 것이다.
= 방향은 나와 있다. 제도와 조직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 폐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공수사권 문제를 확실하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미국 CIA나 영국 Ml6처럼 정보는 정보기관이,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는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국내파트 언론이나 정부기관을 출입하던 정보원들은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서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곧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국정원 명칭 변경을 비롯해 대공수사권 이관, 직무범위 명확화와 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대공수사권은 어디로 가게되는거냐?
=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공수사권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경찰에 보안관련 수사부서가 있고 검찰에 공안부가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파트와 연계된 조직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청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경찰의 보안수사와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경찰의 보안수사 또한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알려진 대로이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오히려 차관급 부서로 격상하는 건 더 큰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국정원 개혁위 내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 내에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그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두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가 되고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 경찰에 경찰개혁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 그렇게 따로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을까?
=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적폐청산은 촛불 시민혁명의 요구이므로 각 기능별로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도개혁은 부처별로 따로 가게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 당장 대공수사권 문제와 국내정보 파트는 정부의 통일된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씽크탱크에서는 종합적인 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 적폐청산에서 2단계 제도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략적이고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불가역적인 제도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정보를 폐지한다고 해서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안보, 경제정보 등의 정보기능까지 폐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 언론사나 정부기관 등 기관출입 이런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야당이나 일부 보수성향 언론매체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을 두고 '김정은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사이버전 심리전을 하랬더니 국민을 상대로 댓글공작이나 하면서 말로만 공갈치는 사람을 누가 무서워 하겠나? 오히려 우스워 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