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17일 신문에서는 포항 강진과 1주일 늦춰진 대입일정 소식을 일제히 다루고있는데 포항은 이틀째 불안한 상황이다.
신문들은 여진 공포와 추위에 밤새 불안에 떤 포항 현지 상황을 전하고있는데, 주민들은 밤새 한숨도 못자고, 작은소리만 나도 깜짝 놀란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다수가 5층 이하 건물로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만 세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층이하 건물은 사실상 내진설계 확인을 안받아도 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포항 뿐아니라 전국의 건출물 중 강진에 견딜 건물은 여전히 10채중 1채도 안된다고 하는데, 내진설계 확대에도 곳곳이 사각지대여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국내 지진 연구도 걸음마 수준으로 정부차원의 지진 지도도 2041년에야 완성된다고 한다.
한반도 땅밑에서 꿈틀대는 활성단층이 최대 450여개로 알려지고있지만 정부조사 활성단층은 25개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지고있다는 지적이다.
대입 전형 모든 일정이 1주일 늦춰지면서 다시 수능모드로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수험생들은 버린 책을 찾아 다시 수능 열공모드로 들어가고 학원도 특강모드로 들어갔는데, 참고서 버린 학생들이 서점에 줄을 이었다고 한다.
이번 고3 수험생인 1999년생들의 고달픈 학창시절이 화제이다.
20세기 마지막 해에 태어난 세기말 키즈인 1999년생은 약 61만4천명이다.
이들은 교육과정이 4차례나 바뀌고 초등학교 4학년때 신종플루로 운동회가 취소되고, 중3땐 세월호로 수학여행 못가고, 고1때 메르스로 수학여행 또 사라지고, 이번 고3때 최장기 추석연휴에 지진으로 수능까지 연기됐다.
기구한 운명의 1999년생들 '왜 하필이면 우리냐'는 하소연인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 "박근혜·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의혹…정치권에 검찰발 사정한파"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에게로 흘러갔다는데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수사로 확대되고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매입 자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억여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한다.(경향신문)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매각 전에 내곡동 자택을 매입했는데 이를위해 갖고있던 예금 외에도 18억원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국정원 돈이 사용된게 아니냐고 의심하고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정치권으로 번지고있는데, 칙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이우현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데, 검찰의 칼날이 국정원을 넘어 친박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동아일보)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결국 사퇴했는데, 검찰발 사정한파가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 "포괄임금 개선, 공짜 야근 관행 막는다…재량·간주근로제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막기위해 포괄임금제를 손본다는 소식이다.
노동부가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경향신문이 전하고있다.
야근 등 초과근무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이뤄질 경우 몇시간 야근을 더하더라도 하루 2시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싼값에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를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수 있도록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