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포항시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받아 국무회의 상정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존의 자연재해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50%가량)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주택·시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과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보수 뿐 아니라 의료·행정·금융 등 각종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피해주민은 지방·국세를 비롯해 전기·가스 등의 요금이 면제·유예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포항의 경우 9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며 "피해규모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우선 긴급 자금으로 4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체육관 등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1500여명의 이재민에게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이재민의 임시 거처로 활용된다.
주택이 전파 혹은 반파된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전파된 경우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여기에 재해구호기금과 국민 의연금이 모금되면 추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주일 연기된 수능과 관련해 "정부가 할 최우선 과제는 연기된 수능이 23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선 교육부와 행안부가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점검 결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지 않은 포항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