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대 위한 반대 안 한다…대안 제시할 것"

文 정부 외교·안보 '3NO' 원칙엔 "군사주권 포기한 것" 비판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당 대표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추미애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혁보수라는 원칙과 기준 위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비판할 것은 확실히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여(對與) 관계를 적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여(對野) 관계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견제해야 할 때에는 주저없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겠다"며 "저희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갖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첫 번째 비판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꼽았다. 한중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른바 '3NO'(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원칙을 밝힌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런 약속을 중국과 했다면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저희들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지고, 이게 한중 간 구속력있는 그런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 스스로 빨리 철회를 하고 새로운 후보를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가 그렇게 비난하던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파행으로 가는데도, 높은 지지도에 취해 이런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그 독선과 오만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가져온 생각을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을 의원 전원 서명해 제출했다"며 "정권 입맛에 맞도록 공영방송을 통제할 의도가 없다면 민주당이 과거에 발의했던 그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이후 경영진 임명을 하는 게 정상적 순서"라고 밝혔다.

한편 유 대표는 대표 선출 이후 한국당에 예방 의사를 전했지만, 홍준표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홍 대표와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두 당 간 협력, 연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졸렬한 작태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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