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소환? 의혹에 대한 소명 필요
- MB 때 법무장관 "감옥 갈지 모른다"
- MB 전과기록 많아 검찰수사 대비
- 서울시장 출마? 각오 한걸음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영선>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현장이었는데요.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제 발 저리다'.
◇ 김현정> 도둑이 제 발 저리다?
◆ 박영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폐는 감정풀이다. 본인이 광우병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건 댓글로 이미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쓰여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마지막으로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 박영선>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 사이버사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걸 재판을 해 보면서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개입 댓글이었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과잉이다는 지적이었는데요.
◆ 박영선>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그런 이동관 대변인의 추가설명 이것은 그냥 곁다리의 행위였다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그 당시의 대변인이었으니까요. 그런 거죠. 별로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아니겠느냐.
◆ 박영선> 그렇죠. 그것이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오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했다고. 그런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증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 김현정> 그런가요?
◆ 박영선> 사이버와 관련된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부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일단 이재오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조사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 박영선> 그건 스스로 그런 잡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 김현정>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 전직 대통령인데.
◆ 박영선>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 김현정> 전직 대통령이라도?
◆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 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현정> 왜요?
◆ 박영선>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넌지시 그냥 통과시켰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친구 분들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 김현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김현정> 흥미로운 얘기네요.
◆ 박영선>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간첩 조작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금 국정원에 일어나는 각종 일들. 이런 것의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지능적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님이. 정두언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가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박영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의 수사검사 이른바 정치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 박영선>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 박영선> 세 번째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떤 건가요?
◆ 박영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요.
◇ 김현정>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영국의 옥스포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래서.
◆ 박영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런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 박영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이 궁궐도시인데 이런 궁궐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런던이나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마음의 준비는 했다는 말씀은 공식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 박영선>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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