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나니 칼춤은 다른 사람 아닌 홍준표 이야기
- 정치 보복이라는 건 남루한 자기 방어
- MB 구속? 지금 고민할 일 아니다..수사가 먼저
장예찬 시사평론가
- 보수 진보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대립
- 지금의 적폐청산, 개혁과 협치에 도움 안 돼
- 적폐청산에 언제까지 매몰돼 있어야 하나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3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두 분과 함께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과연 적폐청산일까요. 정치보복일까요. 이 주제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예찬 씨, 어서 오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길에 “이게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보복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적폐청산 과정 보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 장예찬> 그렇죠.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저는 참 지금 이 시대에 보수가 할 말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빚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이런 방송, 보수를 주제로 또 적폐청산이냐를 주제로 방송할 때마다 먼저 참 지난 9년의 국정운영이 보수가 주도했던 국정운영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구나, 그런 점에서 또 보수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성을 할 필요가 먼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지금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정들이 다 적폐청산이다, 아니면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의 사정기관의 수사의 칼날이 자신에게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소 간에 어떤 이슈나 이런 잡음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전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예를 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던 부분들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댓글공작으로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하고 시스템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적폐청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보수세력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도 있지 않나.
지금 상암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경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로 많은 지지자들이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파열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도 같이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건에 대해서는 그 기념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갈등은.
◇ 정관용> 동상, 동상.
◆ 최민희> 지금 갈등은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보, 보수의 갈등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상암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좀 동상 세우고 이런 게 ‘구리다’, 이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문제는 그렇고요.
◆ 최민희> 그리고 지금 인정하시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기보다는 적폐청산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반론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는 반론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첫째는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자꾸 보복, 보복 하시는데 보복 당할 일을 뭐 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대통령이 쓸 단어인가, 그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다만 첫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야를 넘어선 정치인의 정치사찰, 블랙리스트,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여론조작 등에 관하여 이게 뭐 없는 일을 만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있는데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들이 MB를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이 자기 사찰한 것에 대해서 MB를 고발했다. 그리고 BBK 피해자들이 MB를 고발했다.
그래서 이건 머릿속이나 특정 집단이 팀을 만들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증거와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고 법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증거가 있고 고발인이 있다. 그러니 수사 안 할 수 없다 그 말인가요?
◆ 최민희> 저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당장 구속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더 나와야겠지만 참고인 조사 정도는 귀국 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전 국방장관이 MB에게 댓글작업에 대해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MB가 정말 본인 MB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지시한 증거가 있느냐가 결국 여부인 것 같고요.
검찰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 보면서 저는 많은 씁쓸함을 사실 느꼈습니다.
물론 이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서 댓글공작에 관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이 된 이후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두루두루 어떤 특정 정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서는 ‘참군인’으로서 평판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권, 보수정권 가리지 않고 고위직으로 군을 이끌었던 분인데 다소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평생 35년을 군을 위해서 봉사한 4성 장군을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안타깝다?
◆ 장예찬> 사실 댓글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을 이분의 시각으로는 종북으로 낙인찍어서 댓글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벌받아야 될 기준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군의 특수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또 여론을 하나 살펴보면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강부영 판사입니다.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김관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보계의 어떤 셀럽이나 그런 분들이 강부영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비판을 했는데 이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 많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분이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서 적폐 판사다 이런 표현까지 받았는데 돌아보면 또 김관진 실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통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사법체계를 신뢰하고 냉정하게 법적인 판단을 봤으면 좋겠어요.
◆ 최민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어쨌든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은 장예찬 씨의 기준에서 볼 때 과도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네요.
◆ 최민희> 아니, 그거는 뭐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년 군생활을 충실하게 했는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분이 구체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 법을 위반해서 정치관여를 세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조선시대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킨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지금 홍 대표님의 행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당 입장에서 당이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요즘 행태를 보면 14%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좀 안테나가 맞춰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전히 국민적 지지는 14%, 15% 그 발언에 대해서는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아마 지금 오늘 최민희 전 의원과 장예찬 씨 사이의 어떤 논점은 제가 볼 때 이게 될 것 같아요.
적폐청산 지난 9년 동안에 잘못된 국정운영이 있다면 반성하고 척결해야 한다.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예찬 씨도 그건 동의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국가의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이거는 좀 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
◆ 장예찬> 홍준표 대표가 망나니 발언을 했다는 것 그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좀 공감했던 발언은 이동관 전 수석이 적폐청산을 메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듯 해야지 도끼로 찍어내듯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야 한다, 저는 이 발언에 공감이 갔거든요.
제가 아까 강부영 판사 이야기를 한 경우도 우리 국민들도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만 적폐청산에 신경을 쏟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기각되고 발부되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의 법조인을 적폐판사로 몰았다가 또 어떤 때는 훌륭한 판사로 몰았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격앙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분해지자는 말을 하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이 한국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정관용> 고소했죠.
◆ 장예찬> 640만 달러 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던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진흙탕 싸움을 한국당이 몰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 한국당을 거기까지 너무 코너에 모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개혁법안을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고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협치에 있어서 진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길을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은 장애물이 오히려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고요.
◇ 정관용> 거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해야 할 검찰, 경찰 공권력의 행사가 지금 너무 무차별적으로 적폐 청산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점 가지고 논의해 보죠.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정말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으로 쓰여진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죠. 그래서 오죽하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촛불혁명으로 조기대선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증거와 새로운 증언들에 의해서 검찰이 조심스럽게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라? 이거는 일부 주장이고요.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정말 구속할 만한 사안이라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일찍 이명박 대통령 구속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이거를 전제하는 건 또 다른 물타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검찰과 법은 조심스럽게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검찰과 사법 정의가 과연 이전 정권에 이게 구현됐느냐.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대부분 재수사입니다. 그런데 재수사 요건에 해당되는 재수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댓글사건에 대해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이전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가 조사하고 재판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제대로 못 해서?
◆ 최민희> 그때 제대로 못했고 그야말로 촛불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된 결과 검찰과 사법부가 이제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진실이 드러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리고 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들. 엄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힘들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는 국정원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이게 국기문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충분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고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마지막에 해 주신 말씀이 군 사이버사령부라든가 국정원이 더 이상 이런 댓글공작에 관여하는 관행만큼은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끊어냈으면 하는 공동의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 정관용> 그거는 자유한국당마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건.
심지어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이 됐죠. 유승민 대표가 영원한 정치적 동지라고 평가했던 조해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MB를 만나고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MB를 최근에 만나서 보수 통합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보수세력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히 크고 이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공여죄로 가족들을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발목잡기로 늘어진다면 5년 동안 이 정부가 개혁 입법이나 예산 처리에 있어서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5년 동안 정쟁만 하다 끝나게 되면 그 책임이 설령 야당에게 더 많다 하더라도 앞길로 못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쪽에서 조금 더 양보하면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어쨌든 협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내년 이후로는 조금 더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정관용>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결국 국회에서 협치가 안 되고 그러면 법 개정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최민희> 그러면 그 양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난 정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정략적으로 보았을 때 개혁입법 통과가 어려우니 너희들 참아라,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하라는 건가요?
◇ 정관용> 피해자들한테?
◆ 최민희> 저는 지금 이제 오히려 가르마를 타야 될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건 그거대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면 방송장악이라고 지금 MBC사태, 총파업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낙하산을 내려보냈다, 그럴 때 방송 장악이라고 싸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의 적폐를 내부 구성원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서 애쓰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듣는 게 이런 지점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한이고요. 이 최소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당하게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피해를 봤다 내가. 그런데 그 정점에 MB가 있는 것 같다.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답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답하는 것을 가지고 흔드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차라리 최저임금을 이렇게 1만 원으로 빨리 가는 게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는 건 뭐 별 이슈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적폐의 근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적하는 MB를 만나서 통합 얘기를 하면 뭐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건 정말 저는 보수의 나아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피해자가 있고 고발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장예찬> 그렇죠. 수사를 하지 말라, 협치해야 되니까 수사를 그만하라, 이런 분위기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 문건들이 공개됐잖아요. 그런 문건들이 공개되는 것부터 해서 내년까지 언제까지 이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이고.
또 꼭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4대강 감사가 다시 이제 무려 네 번째 디테일한 감사까지 하면 이번에 여섯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 정권에서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누구보다 또 MB의 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 감사 같은 경우가 많이 진행됐는데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 실시를 업무보고에서 지시하면서 다시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예찬> 이런 부분 사실 대통령이 감사 청구권자가 아닌데 업무보고에서 감사를 지시했고 이후에 감사원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이후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타깃이 반드시 MB를 감옥에 넣고 말겠다는 어떤 그런 너무나 강경한 기조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수사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 기조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저임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번에 방중해서 동아시아 지금 순방하시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했잖아요, 한중 정상회담. 굉장히 이슈였고 저는 대단히 좋은 뉴스를 대통령께서 만들어냈다고 보셨는데 당일 인기 뉴스 기사순위를 보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에 관련해서 정치보복이라고 했던 인터뷰가 뉴스를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오히려 새롭게 국정철학을 전개하는 이 정부에도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 정관용> 정책논쟁으로 가게끔 안 되게 하는 게 적폐청산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 장예찬> 언제까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야 되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 최민희>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기 매몰되어 있어야 되냐는 표현하고 적폐청산에 동의한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4대강을 감사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상으로.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감사 부분도 어떻게 할지 해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문건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민주당 문건 봤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이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시는 이유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할 말이 없으신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적폐 현황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는 뭐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첫째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권 같은 경우 이게 범법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정치인 사찰이 다시는 안 들어가도록 내용을 잘 다듬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 진상조사하고 정부 차원에게 제대로 못하면 국회 청문회 하자. 네 번째는 다스에 관해서 부당특혜 지원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자. 그리고 특히 상속세를 물납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다스 주식으로.
◆ 최민희> 이 물납으로 대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MB 자원개발은 부실했다. 손실조사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다스 같은 경우 좀 이상하지 않냐. 기업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스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게 좀 이상한 말이 있다, 살펴보자, 이 정도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 정관용> 그러니까 장예찬 씨는 이런 문건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기획되어서 사정기관과 함께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장예찬> 그런 연관성을 아예 부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 정관용> 부인하기 힘들다?
◆ 장예찬> 왜냐하면 사정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 최민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 장예찬> 삼권분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권여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 최민희> 압박을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같이 기획한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문건은 제목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입니다.
◇ 정관용> 그거를 쭉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 최민희> 국정감사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정기관과의 기획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장예찬> 기획이라기보다는 국감에서 제기하신 분들이 다 집권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셨을 테니까 하신 것들이니까. 그 리스트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검찰에게 너희 빨리 수사를 안 하고 뭐하느냐 그런 식의 압박의 제스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전 정권이 아닌 전전 정권의 문제까지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제가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기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또 고소하고 특검을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특검법을 또 발의하자고 하고 이런 식의 정쟁으로 계속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논의들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해야 될 논의들은 조금 뒷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민희> 그런데 제가 2007년에 우리가 530만 표 차이로 대선에서 지고 정말 2008년, 2009년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조사 요건이 된다면 검찰은 이전 정부 것도 재조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조사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의 내용을 보고 검찰이 이걸 수사하라는 압박으로 볼 것이다. 압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이 압박받는다고 해서 수사에 못 들어갑니다.
◇ 정관용> 뭐가 있어야 한다?
◆ 최민희> 수사요건이 돼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민희> 물증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고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장예찬 씨부터.
◆ 장예찬> 얼마 전에 미국 전직 대통령들.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같이 골프대회에 참여해서 셀카를 찍어서 올리고 하는 광경들을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런 모습 보고 싶다?
◆ 장예찬> 공화당, 민주당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을 추켜세워주는 분위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과만 들춰내는 고리를 좀 끊었으면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짧게 한말씀.
◆ 최민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남루한 자기방어를 하기보다는 MB나 이전 정부의 핵심들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토크는 여기서 끝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씨 수고하셨어요.
◆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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