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IB), 즉 자본시장법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한투증권에 대해서만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은 자기자본 4조 3,450억 원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초대형 IB의 선두 주자가 됐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으로 자산규모의 2배까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게 된다.
초대형 IB들은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 가운데 절반은 기업에게 운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30%)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벤처·혁신 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발행어음 취급 인가는 자산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 5개가 신청했으나 삼성 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적격성 심사가 어려운데 따라 심사가 중단돼 있고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에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을 제외한 4개사를 발행어음 취급 인가 없이 초대형 IB로만 지정한 데 대해선 "법령상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대형IB(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초대형IB에 대해선 심사가 완료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쳐 발행어음 취급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초대형 IB 출현에 대해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와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통 과제"라며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가를 계기로 증권사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헙자본 공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단기금융업 인가 이후 영업 실태와 건전성 현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해 당초 정책 목적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