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 9천만 원 가운데 36억 5천 3백만 원만 거둬들여 수납률이 11.4%로 극도로 저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위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 행위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면서 "금융위가 수납 실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10%대로 뚝 떨어졌다.
공정위의 경우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270억 7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3769억 2600만 원으로 60.1%를 기록했다. 공정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58%, 2015년 59.9%로 금융위 징수액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