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대한 사건, 수사팀 교체 불가
- 검사가 원세훈 무죄TF 정식멤버
- 영장발부가 사법적 1차판단이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같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니까 사실은 일단은 가혹한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법은 하잖아요.
◆ 박범계> 당초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권침해적인 어떠한 언동이 있었다 이런 증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는 것으로.
◆ 박범계>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나왔다라면 지금 검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정 모 변호사의 죽음도 같은 선상에서 취급을 해야 하는데 검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죠. 제 동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고.
◇ 김현정>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가 동기세요?
◆ 박범계> 윤석열 지검장이나 변창훈 전 차장검사나 저나 다 같은 동기이기는 하지만 이 수사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사라고 보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인권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 김현정>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싹 교체해 버리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선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분은 4년 전에 다름 아닌 이 댓글수사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다가 윗선에 찍혀서 밀려났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당시를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주면 보복심리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 수사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적폐청산에 제동 걸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던 참에 마침 이 조사받던 사람 2명이 자살을 하니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구성원들이 좀 희한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4년 전의 그 댓글 수사를 누가 방해했느냐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건데 4년 전의 그 댓글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방해 사건 수사팀에도 대다수가 들어와 있다. 무슨 이런 이상한 구성이 다 있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일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2013년 특별수사팀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고. 그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여론조작과 사법방해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당초에 수사를 맡았던 팀들이 하는 것이 맡고요.
◇ 김현정>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전문가 확보가 어렵군요.
◆ 박범계> 이참에 만약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그건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사팀이 그 방대한 수사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한 달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교체하라는 얘기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법 방해라는 것은 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사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이 영장 발부를 짜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김재철 사장 영장 기각됐잖아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국정원 현안 TF, 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영장이 다 발부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판단, 1차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들.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검사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면 이건 보통 죄다 아니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다?
◆ 박범계> 수사의 방해 내용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조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 수사를 방해받은 그 당시 수사 검사들, 공소유지 검사들이 현행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그 팀. 그 팀이 오히려 더 이 사법방해를 수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그러한 법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자기가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보복심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보복을 하려다 보니까 가혹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숨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지 이 흐름으로 지금 교체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타당성 없다고 보신다고요?
◆ 박범계> 당연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 박범계> 사람인 이상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심의 문제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서 수사하는 데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모로 봐도 수사행위에 이것이 어떤 반영이 돼서 결국 인권 침해적 행위라든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그러한 증좌는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감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아주 꼼꼼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 감정을 그야말로 고문을 한다든지 인권유린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수사방해를 받은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맞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뭐냐 하면 논란과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오히려 적폐청산 수사를 깔끔하고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당 의원 중에도.
◆ 박범계> 우리 여당 의원님 두 분, 검사 출신의 두 분 의원님들이 일종의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 박범계> 조응천 의원이신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검찰 조직의 일선 검사들의 다소 흥분되는 분위기에 대한 일종의 진정 차원에서 또 조직, 과거에 자신이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 수사를 여기서 수사팀을 교체하게 되면 저는 그건 수사를 하지 말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의 전문성과 이 수사의 규모의 방대함.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셨죠. 금 의원과 조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일선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인데요.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는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냐 하면 검사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당시에 댓글 수사팀에 배당이 돼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오죽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느냐. 즉 정권의 하명수사가 엄연한 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어찌됐든 세 분의 검사, 국정원 증거 조작 현안 TF의 정식 멤버로 가담을 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세훈 수사 재판에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로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증거조작에만 사실 몰두했던 그런 TF거든요. 여기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정식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장이 시킨 일이라는 것인데 과연 파견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검사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데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박범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세 분의 검사들이 천안 TF에 파견됐던 이 세 분의 검사들이 양지회의 특별회원이었다. 그것도 비공개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 김현정> 양지회라면 원래 국정원 전 직원들이 몸 담고 있는 회인데.
◆ 박범계> 그렇죠. 골프와 콘도의 특혜를 부여받는 건데 돌아와서도 특별회원이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검사님들. 현재 있는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면 아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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