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강화했다.
이는 올해 6월까지는 미국산 소고기 가운데 3%를 무작위 추출해 검역을 실시했지만 7월 미국 소에서 BSE가 발견된 이후 검사 물량을 30%까지 확대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최근 미국 소에서 더이상 BSE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현물검사 비율을 오는 13일부터 6%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부터 현물검사 비율을 평시수준인 3%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미국에서 발견된 BSE는 11살 된 암소에서 발견됐으며 사체를 매몰 처리해 일반 식품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BSE는 늙은 소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비정형으로,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BSE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과 사료를 통해 유발되는 정형 BSE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BSE 유입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미국이 BSE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서둘러 현물검사 비율을 30%에서 3%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4천70건, 5만3천907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68건 7.7톤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합격 쇠고기는 등심을 안심으로 표시했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