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국관광객 감소와 대중국 수출입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9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가졌다.
제주시 지역은 지난 3월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제한 조치 이후 중국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이 소매업종은 80%, 쇼핑업종은 78%가 감소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날 현장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고충 토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의 배정 문제부터 터져나왔다.
한 기업인은 "제주도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이 3월 이후부터 다 떨어질 때까지 이뤄지면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사실상 지원사업 공백기가 생기고 있다"며 예산집행 공백기를 없앨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스티로폼을 제조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월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성수기엔 모자라고, 비수기에 남아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단위 총량제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제주지역 농공단지 설립이 28년째지만 주관부서가 어느 곳인지 불분명하고, 소상공인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땅값 상승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규제 마련과 사회적기업의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 지역 청년들의 협동조합 접근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 등도 제안됐다.
하지만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일부 개인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주시의 원론적인 답변 태도에 "이전과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고있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 사회를 본 국민권익위원회 정동률 사무관은 "국민권익위는 기업환경 여건이 어려운 전국 기업인들을 위해 현장을 방문, 민원 처리와 함께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며 "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옴부즈만 회의는 서귀포시로 자리를 옮겨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에서 개최된다.